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우리 정치의 낙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2000년 6월 도입된 이래 17년이나 지났건만 여전히 요란하기만 하지 실속이 없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는 취지는 좋으므로 제대로 수리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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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자는 비몽사몽간에 '메인스트림 정치 전략실'이라는 곳에 들렀는데 거기서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 전합니다. '메인스트림'이란 사회의 지배계층과 그 동조 세력을 의미합니다. 흔히 '보수'라고도 부르지만, 자유를 중시하고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본래 의미의 보수와는 다릅니다.]

이번 대선 판도는 어느 때보다 우리 즉 메인스트림 쪽에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 꼭 비관만할 상황은 아니다. 전통적...

대구시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을 '대구 시민 주간'으로 선포하였다. 일제의 경제 침탈에 저항한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과 독재와 부정에 저항한 1960년의 2·28민주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킨 자랑스러운 운동이다. 대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1960년 2·28 민주운동 당시 대구 중앙로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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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에 분노하는 국민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표출된 국민적 분노에는 대통령의 사심과 무능, 최순실의 국정 농단 외에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도 크게 작용했다. 어쩌면 정치에 대체로 무관심한 일반 국민에게는 이게 더 큰 이유일 수도 있다. 다들 대학 입시에 목을 매는데 정유라는 불법적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하고 학점까지 공으로 딸 수 있었다니,...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서 갈라지면서 정치적 보수의 아성이라고 불리는 대구경북 지역의 기류 변화가 예상된다. 프랑스 혁명을 비판한 에드먼드 버크 이래 보수주의는 전통과 관습, 기존의 권위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재산권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이해되어 왔다. 바른정당의 가칭이 '개혁보수신당'이었고 탈당 때 발표한 선언문에도 "훌륭한 전통과 유산을 계승하고"라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바른정당의 지향은 일견 버크의 보수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사병 충원 방식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모병제에서는 주로 가난한 젊은이들이 입대하게 되므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국방과 병역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다가 새누리당 내의 잠룡으로 불리는 두 사람의 견해차라는 점에서 내년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국방 개혁도 효율과 정의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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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대한 성주군민의 투쟁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눈이 쏠리고 있다.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을 떠난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방식에 관한 몇 가지 대표적 의문을 같이 생각해보기로 한다.

(의문 1)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았으니 대표들끼리 해결하도록 맡겨야 하지 않나?
대표들이 국민의 의사를...

일제 종군 위안부 피해 소녀를 다룬 영화 <귀향>이 대박을 터트렸다고 한다. 조정래 감독은 4월 24일에 올린 글에서 관객 "358만 명의 기적"이라고 표현하였다. 국내의 상업적 상영이 끝난 지금쯤은 관객 수가 더 많이 집계되어 있을 것이고 국내외 비상업적 상영의 관객을 합하면 더 많을 것이다. 감독을 비롯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귀향>은 조정래...

4.13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분열된 야권은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데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치 독점은 민주주의의 독

경제도 그렇듯이 정치도 여러 정당이 분립하여 경쟁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여권과 야권이 대칭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여권에는 1당,...

청년정당이 필요하다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청년 세대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의 2040 대상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65.3%가 헬조선의 의미에 '동의한다'(매우 + 동의하는 편)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SNS 빅데이타 분석에서도 헬조선 담론이 2014년의 4만 건에서 2015년에는 8만 6천 건으로 불어났습니다. 청년층이 느끼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이 커진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정치권이 제시하는...

개혁 순서의 역설: 중요할수록 늦다

2016년 새해에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위한 '김영란 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씨가 추진했던 법안이라고 하여 '김영란 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착한 정부의 조건 하나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입니다.

법에는 여러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치하하면서 청년 일자리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희망펀드'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신부터 솔선수범하여 2천만 원을 우선 내고 월급의 20%를 매월 낸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순수한 마음으로 제안했겠지만 여러 면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대통령이 왜 시민운동을 주도하나?

우선, 청년희망펀드의 방식이 시민운동이라는 점이 걸립니다. 대통령도 시민이므로 시민운동을...

이달 25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5년 임기의 반이 된다. 그간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의 평가가 있겠지만 오늘은 대선 공약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기로 한다. 공약은 국민에 대한 엄중한 약속이다. 특히 박근혜라는 이름은 신뢰의 상징으로 알려졌으니 누구보다도 공약을 더 잘 지킬 것으로 기대한 유권자가 많이 계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님을 누구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을 내리자 그 결론에 관계없이 헌재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과 같은 헌재는 국민의 가치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동안 행정수도 위헌, 종합부동산세 위헌, 미디어법 합헌, 간통죄 위헌, 통합진보당 해산 등 굵직한 사건마다 촉발되었던 의구심이다.

헌법재판관을...

검찰의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는 대선자금을 포함한 권력 핵심부를 건드릴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많다. 국민의 이런 의구심은 경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때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를 쏘고 많은 시민을 강제 연행했는데 이런...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갈등이 심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한 쪽 진영에는 정부와 여당, 다른 쪽 진영에는 공무원 단체와 야당이 각각 연합하여 대치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금 갈등은 연금을 받는 세대와 연금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세대 간의 갈등이다. 앞으로 공무원연금 외에 다른 연금을 개혁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더 내고 덜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가 너무 크다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번에는 선관위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자 선거 개혁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의견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46명 줄여...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던 '화합과 복지'가 단지 득표용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는 판에, 경북대 총장 임용 과정에서 정부가 몽니를 부리는 바람에 정권의 표밭인 우리 지역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덕담을 나누어야 할 새해 초인데도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경북대 교수로 40년 가까이 재직해온 저 개인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개헌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정치개혁의 뇌관을 터트렸다. 헌법재판소는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 범위 내로 조정하라고 결정하였다. 내년 말까지 조정을 마쳐야 한다고 하니 청와대의 알레르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년간 정치개혁이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만 지켜도 제왕적 대통령은 없다

개헌론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5년...

반가운 피케티

우리에게는 생소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최근 여기저기에서 화제에 오르고 있다. 몇 년 전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이 연상된다. 두 책의 공통점은 사회정의인데 우리 사회가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기본적으로 피케티 현상은 반가운 일이다. 1980년대 이래 위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