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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o via Getty Images

경찰이 이 BJ에 대해 물린 벌금은 겨우 5만원에 불과했다. 공공연하게 살인을 입에 올리며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을 한 것에 대한 대가가 겨우 5만원이다. 종종 우리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의 도덕 관념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 일로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만약 그런 일이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일이란 것이 명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다면 함부로 입 밖에도 못 꺼냈을 것이며 거기에 수천명의 시청자가 환호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5만원의 범칙금은 너무나도 처참하다.

한겨레

참여정부 당시 검찰개혁 실패의 비극은 이 실패가 국민들의 실망이나 분노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환호와 찬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면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계속 활용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2017년 검찰개혁을 앞둔 상황은 2003년 참여정부 때와 무섭도록 똑같다. 그때와 똑같이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다시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구조적인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 치밀한 검토와 슬기로운 판단이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된다.

소니 픽쳐스

과거의 어떤 이유로 경찰을 불신하는 그녀는 모든 문제를 자기 손으로 처리하는 길을 택하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만일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강간 '피해자'로서 그녀가 어떤 사회적 시선을 겪어야 했을지 역으로 환기시킨다. 이를테면 재판 과정에서 강간범인 이웃집 유부남에게 그녀가 매력을 느끼고 접근했던 적이 있음이 드러난다면? 더구나 강간범임을 알게 된 다음에도 그와 어떤 관계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강간은 강간이고 따라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건 바로 그녀 자신이 심판하는 주체였기 때문에 지켜진 원칙이며, 이 심판을 그토록 주도면밀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보다 그녀가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데 있다.

Jonathan Ernst / Reuters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례일 것이다. 예를 들어 사드를 거부하면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대통령이 트위터에 쓴다고 해서 바로 정책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 아프간 증원 문제, 이민자 처리 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의 트위터는 그냥 해본 소리나, 아니면 관련 부처에 의해 거부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정반대로 말을 바꾼 경우도 있었다.

한겨레

무상, 말 그대로 공짜라는 뜻이죠. 무상급식은 공짜급식이라는 뜻이고요. 내던 급식비를 안 내기 시작하면서 무상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재를 털어 급식비를 대납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외 원조를 받아서 아이들 급식이 제공되는 게 아닌데,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은 가당치 않죠. 당장 폐기하고 싶은 말입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내라는 대로 꼬박꼬박 세금 낸 우리들에게 무상은 없습니다. 무상이라는 말로 쓸데없이 감사한 마음 들게 하지 말고 친환경 공공급식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의무교육·공교육이라는 표현은 써도 무상교육이란 말은 잘 안 쓰잖아요.

뉴스1

'전형 관리'라는 큰 그림 없이 '수능 개편'을 성급히 내놓았다. 내용을 보면 1안으로 가면 현행 대비 나아지는 게 없고, 2안 자체로는 변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구나 1안을 찬성할 수밖에 없도록 이상한 양자택일을 만들어 놓았다. 모두 '전형 관리'라는 큰 그림 없이 '수능 개편'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1,2안 공히 고교학점제와 어긋나게 설계하여 '국영수는 고3까지 해야 한다'는 통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래저래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 참여정부의 어두운 기억이 뇌리를 스친다.

뉴스1

돌아가는 혜택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보험공단의 누적금의 절반을 사용해버리면 차기 그리고 차차기 정권은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어디에서 충당해야 할지에 대한 언급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 보험료를 충당하는 젊은이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쌓인 보험료를 이용만 하려는 노인들의 인구비중은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화시대가 이미 도래했기에, 건보재정적자의 시작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를 대비한 현 정부의 정책과 공약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현 정권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뉴스1

이번 정부가 시작하면서 가졌던 북한에 대한 인식은 현실보다 기대감이 앞선 듯하다. 북한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리의 대화 제안에 대한 고민으로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희망과 최면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 10년 전과 지금은 북한도 변하고 세상도 변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안보라인은 변화의 판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당연시되던 ICBM 발사에 대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좌절과 절망감으로 바뀌면서 계획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버렸다. 예상 가능했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전략을 수립한 때문일 것이다.

뉴스1

박 본부장의 사과 발언 직후, 청와대는 적임자라며 강행할 뜻을 비췄다. 적임자라는 말을 믿는 사람은 과학계에서는 찾기 힘들 것이다. 대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도대체 어떤 힘센 연줄이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인사를 가능하게 만들까?라고. 박 본부장은 과학계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걸림돌이 됐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구국을 위해 헌신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과학계의 신뢰를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길은 없다. 문재인 정부가 과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갈등과 전쟁 국면으로 돌입하지 않기를 바란다.

뉴스1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사퇴를 거부했다.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 같은 말을 11년 만에 쏟아내긴 했으나 결론은 "기회를 달라"였다. "구국의 심정으로 일로써 보답"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과학기술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열성 지지자조차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데도 버티기에 돌입한 것이다. 그렇게 버티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편이라는 확신이었다. 아무리 국민적 지지가 높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무오류는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틀렸다.

뉴스1

황우석 사태가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탓만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관료와 학계 그리고 언론이 연결된 총체적인 부패 카르텔을 드러냈으며,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과학계의 잘못이 누적되었다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2005년 당시 한국사회의 단면을 시상화석처럼 보여주는 폭풍 같은 사태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거짓으로 논문을 조작해 국민을 우롱한 황우석 교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은 조작된 논문의 공동저자로서 그리고 황우석 신드롬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에서 책임이 적다할 수 없습니다. 나도 속았다거나 혹은 검증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말은 일반 시민이 한다면 수긍할 수 있지만, 청와대 과학비서관이었던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뉴스1

단순히 황 박사에게 속았다거나, 어리석은 판단으로 2005년 사이언스지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말들이 절대로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잘못은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중대한 의사 결정에서 결정적 오판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또 점점 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그건 사과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계를 위해 조용히 지내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속죄이고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5.18기념재단

1980년 5월 18일로부터 37년이 흐른 지금 그나마 세상은 좀 더 나아졌을 것이다. 그날의 광주는 5·18 폭동에서, 5·18 사태로, 5·18 민주항쟁 혹은 5·18 민주화 운동으로 조금씩이나마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렇게 한동안 하소연할 곳이 없던 광주를 향해 귀를 여는 사람이 생겼고, 늘었고 그날의 광주는 조금씩 명예를 회복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그날의 광주는 북한 간첩에게 놀아난 폭동에 불과할 것이다. 올해에도 공무원 학원가엔 5·18 유공자들이 가산점을 받는 특혜를 누리니 아무리 공부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전단지가 유포됐다.

Henrik Sorensen via Getty Images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착실히 잔을 비워야만 했던 그때의 시간들 속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주량경쟁의 무대로 착각하게 된 것 같다. 물론 그때도 맘 깊은 고민 이야기도 애잔한 사랑 이야기도 있긴 했지만 오늘은 누가 최후의 생존자인지 나의 주량은 몇 병의 소주로 신기록이 세워졌는지를 논하다 보면 소중한 밤들은 끊겨진 필름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기억의 세계로 봉인되어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 살다보면 나의 20대 술자리들처럼 의미도 목적도 모른 채 열심히만 외치면서 달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REUTERS / 연합뉴스

지금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만 설령 핵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핵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공포는 어찌할 것이며, 그 뒤를 이어 기다릴 사이버 위협은 또 어찌할 것입니까? 항상 북한으로부터 공포의 총량은 질량 보존의 법칙 내에 있었지,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을 평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 괌에 북한이 은하, 화성, 북극성 로켓을 발사하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것이 과연 새로운 공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공포는 이런 군사위협이 아니라 북한의 붕괴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우리는 쑥대밭이 됩니다.

뉴스1

그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와 삼성의 운명에 대한 걱정을 쉼 없이 내뱉고 있지만,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 이재용의 불법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빈약하거나 채택되지 못해서 이재용에게 유리할 것'이라며 바람을 잡는 데에만 열을 올린다.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라는 무소불위의 논리는 지금까지 언제나 법 앞의 평등 원리에 앞섰다. 2005년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도 그랬고,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 때도 그랬다. 그래서 더 무섭다. 그들은 늘 그랬고 우리는 그런 그들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뉴스1

검찰부터 이야기하자. 지금 검사들 중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들이 50명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이 1-2명에 불과한 것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도 희박하다. 이들은 월급, 여비, 관용차 제공 등 각종 예우를 차관급에 준해 받고 있다. 관용차 등의 예우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된 경우에 한해 제공되어야 한다. 기관장이 아닌 검사들에게 관용차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폼 재라는 것에 불과하다. 도대체 법무부 검사들이, 검찰청 수사검사들이 왜 관용차로 출퇴근하는가. 관용차는 업무 중에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배차해 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