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아무리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해도, 엄마는 가끔 술을 마시면 "내가 여전히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긴 한데...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치?"했다. 아마 이언주 씨가 말한 "그냥 동네 아줌마"도 말이야 맞는 말 아니냐고 허허 웃을 테지. 이언주 씨는 엄마가 우리 가족에게 더 미안하게 만들었다.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자부심으로 일하면서도 가족에게 그 직업을 미안해하는 모순은 결국 자신을 부정하게 한다. 이 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엄마는 퇴직하는 그날까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걸 부끄러워할 것이다.
1987년 3월 8일은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장기집권 음모 분쇄", "박종철을 살려내라", "광주사태 책임지라"고 외치며 분신을 시도한 노동자 표정두 씨가 사망한 날입니다. 그날 MBC 〈뉴스데스크〉의 첫 꼭지 주인공은 흑두루미입니다. 리포트 제목은 "흑두루미의 번식과 이동에 대한 생태 조사", 앵커는 손석희였고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MBC는 1988년 방송사상 첫 파업을 벌이고 공정 방송 쟁취 투쟁에 나섭니다. 1990년 노조 집행부로서 농성에 나서던 손석희 아나운서는 당시 이런 말을 합니다. "부끄럽게도 역사의 반복을 믿는 우리는 6월 민중항쟁에 무임승차했다는 원죄의식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싸움의 몸짓을 계속해야 한다."
사드 보복이 중국에도 큰 손해라는 건 이미 중국 내부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중국 내부에서 사드 반대가 별 설득력도 없고 중국 국익에도 해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며 중국이 사드 이슈 출구전략 수순을 밝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본인들 국익에도 해가 되고 사드 탈출 전략을 자연스럽게 펼 수 있는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온 상황임에도 중국이 상식 밖으로 사드 보복을 지속하고 심지어 강화하고 있는 건 결국 이게 최고지도자 위신 문제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들게 한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산재보상에 조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삼성이 하는 짓은 어떤가요. 1심 판결이 유해물질의 노출 가능성을 인정하며 산재를 승인하자, 삼성은 그 노출을 부인하기 위한 반대 증거를 만들어 내기 시작합니다. 산재보상에 조력하기는커녕 그 보상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꼴이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공단은 삼성이 그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줍니다. 만일 공단이 사실조회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삼성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이미 삼성은 산재소송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대대적인 선언까지 했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정계에 데뷔시킨 셈인 그의 자서전의 북콘서트들을 기획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패배 후 절치부심하면서 소수의 측근과 함께 히말라야 트래킹을 다녀올 때 함께하였고, 2012년 총선과 대선, 이번 대선의 각종 행사를 기획하였다는 탁씨를 경질하는 것은,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의 상황에 잘 들어맞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읍참마속이란 말을 낳은, 중국의 삼국시대를 다룬 고전소설 [삼국지연의]의 자칭 광팬인 필자로서는, 원래 읍참마속이란 말이 나오게 된 소설에서의 상황을 잘 따져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탁현민을 짜르게 되는(응?), 일은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비감한 생각이 들었다.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은 '근로시간 특례제도' 때문에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다른 기업에는 불법인 일이 우정사업본부와 몇몇 기업에는 합법이다. 1961년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이 제도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에 대해 기업이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주는 제도다. 현재 26개라는 광범위한 예외 업종을 두고 있어 관련분야 노동자들의 살인적 노동시간을 합법화해준다. 법에는 '사업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기존 노조가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새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할 방법은 없다.
올리브 나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과 같다. 올리브 나무는 이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가장 잘 자라며, 이들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을 지켜왔다. 농부가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이 앞뜰이나 빈 땅에 올리브 나무를 심는다. 수 천 년 된 나무부터 심은 지 얼마 안 된 어린 나무까지, 이스라엘에 군사 점령된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영토에 병합된 베두인 마을까지, 이 땅은 진짜 올리브의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옥을 부수고 사람들을 내쫓듯, 올리브 나무를 뿌리 뽑고 불태운다.
호흡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니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에 대한 생각이 이어졌다. 개선과 변화의 결심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심이 반복되면 언젠가는 성취하는 경험이 있었기에 다짐만으로도 성과가 있다고 느꼈다. 사실 현실적으로 시간을 내자면 못 낼 사람이 뭐 그리 많겠는가만은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쫓기듯 등 떠밀리며 살고 있다. 성찰의 공간과 시간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지혜로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좌복 위나 조용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단지 5~10분만이라도 내 마음 속으로 고요히 들어갈 수 있다면 당신의 성찰과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2루에서 3루로 뛰어가는 선배 주자를 기분 나쁘게 태그하면 안 되고, 홈에 선배 포수가 지키고 있으면 부드럽게 다가가 아웃당해줘야 한다. 좀더 경력이 쌓이면 느린 커브를 던지는 후배 투수에게 다짜고짜 화낼 수도 있고, 2루 후배 주자에게 사인 훔치지 말라며 괜히 트집 잡을 수도 있다. 이런 게 과연 야구인가? 1점을 얻기 위해 홈을 막는 포수를 몸으로 밀어붙이고, 타자의 타이밍을 뺏기 위해 치열한 수싸움을 해야 하는 야구가 나이 앞에선 열중쉬어 해야 한다. 프로 '선배' 야구 출범 36년, 꼰대의 연대기는 끝이 없다.
뮬러 특검은 이러한 역사를 염두에 두고 복잡한 국제적 돈의 흐름에 능통한 변호사와 수사관들을 동원했다고 그를 잘 아는 두 변호사는 말한다. "돈을 따라가는 것이다. 트럼프를 상대하려면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
비판 9. 문자행동은 정치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답변 9. 물론 정치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고집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생업을 위해 그런 사생활을 포기하며 살아간다. 간판이나 전단지에 개인의 휴대폰 번호가 자발적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들에게 사생활이 중요하지 않아서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정확히 어떻게 구분될지 분명친 않지만 국민을 대의하여 정치권력을 행사하겠다 하면 일정 정도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는 것은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 국회의원 재산공개도 엄밀히 말해 프라이버시의 포기이다. 사생활을 조금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국회의원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 거냐?"고 말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단순노동을 비하하는 그의 평소 생각이 드러난 것이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움직임에 부담을 느낀 기업 쪽의 거부감을 집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며칠 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 한편 얼마 전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해서 자사고 학부모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재육성이 필요하다"며 자사고 폐지 반대 시위를 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이해 관련자들의 반발이 점차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런 광고를 냅니다. '수십 번의 내구성 테스트를 거쳐 견고함을 자랑하는 XX 제품' 그러나 제품 사용자인 우리의 경험은 사뭇 다릅니다. 한번 떨어뜨렸는데 화면이 박살 나고, 조각난 유리 파편이 뜯겨나갈까봐 투명 테이프로 조심조심 붙였더니 홈버튼 인식이 안되고... 값비싼 기기값을 생각하면 이 취약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비싼 수리 비용은 또 어떻고요.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지금껏 배불리 먹고 있던 '재벌 밥그릇 빼앗기'니까 괜찮다는 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낮에는 산업용, 상업용 전기를 써가며 일을 하고, 밤에는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집에서 쉰다.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을 뒤로하고 연일 승승장구하는 삼성전자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인 키친아트도 산업용 전기를 쓴다. 세상에 '나쁜 기업'에게만 미사일처럼 콕 박히는 전기요금 인상 따위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국회에서 소수정당으로 갖는 자부심이 있다면, 우리의 존재만으로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한 출발점이 좀 더 진보적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없었다면 모든 논의의 전제는 우리의 왼쪽이 아닌 민주당의 왼쪽에서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국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출발할 기회 자체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없었다면 성소수자 문제의 이야기 출발 자체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노동자,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다.
정부는 조세저항을 우려해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율구간을 조정하는 증세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선 때 문 후보가 내건 공약, 즉 최고소득세율을 42%로 올리겠다는 공약으로부터도 후퇴하게 된 셈입니다. 나는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내리는 미봉책보다는 아예 아주 높은 소득에 대해 지금보다 더 높은 최고소득세율을 신설하는 정공법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과세표준 10억 이상이라는 새로운 구간을 설정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50% 정도로 높이는 방안 말입니다. 일년에 가만히 앉아 몇 백억원씩 버는 재벌이나 부동산 부자들에게 50%의 세율이 부당하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영화를 근대적 주체에 관한 텍스트로 받아들인다. 근대적 주체들도 다양한 삶을 경험하며 불행하거나 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그들이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구속되지는 않는다. 그들은 오로지 그들이 한 행위로 인해서만 불행하거나 행복해진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근대적 주체의 요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이 영화에서 주목할 것은 서사가 아니라 주체라고 생각한다. 이 영화를 본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영화를 가리켜 사이코, 변태 영화라고 말한다. 서사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하지만 나는 그 사이코, 변태들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그래서 나는 이 영화야말로 집단주의적 주체인 한국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기 힘든 영화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2020년에 1만원이 되려면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매년 약 16%씩 인상해야 하니,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인상되어 임금과 비교할 때 선진국들 중 거의 중간 수준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아져 2016년 현재 노동자의 13.6%, 264만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업계의 불공정 관행과 임대료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처들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은 약자들끼리의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
성인이라면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사적인 대화라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무려 공인인 정당정치인이 자신의 입으로 떠벌렸다는 점에서 참으로 '유감'이다. (동일한 이유로 나는 청와대 행정관 탁씨를 이보다 더한 가장 최악으로 본다. 이쪽은 아예 사적 발언도 아니고 퍼블리싱이다. 여당 지지자이면서 탁씨를 옹호하고 이언주의 사퇴를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다.) 사적인 대화니 문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공인이 아닌 사인이 되어서 사적 대화를 하면 될 일이다. 적어도 이런 것들이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임은 분명하다. 속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것까진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 내뱉은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