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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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알콜중독, 흡연과 니코틴중독, 성관계와 성중독은 다릅니다. 마약복용과 마약중독 역시 다르지요.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특정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어떤 특정 물질에 중독된 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무엇에 몰입하거나 탐닉하면 '중독'이라고 표현하지요.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하면 '탄수화물 중독', 쇼핑을 즐기면 '쇼핑 중독', 인터넷을 오래하면 '인터넷 중독' 등. 즉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몰입해서 하면 '중독'이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나 정신병리에서 중독으로 규정하는 항목은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HBO

미드, 영드 같은 해외 드라마를 즐기는 국내 시청자들은 국내의 이상한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한숨을 내쉰다. 컨텐츠의 질적인 측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다. 물론 막장 드라마의 시청률이 매우 높은 것은 그것을 원하는 소비자 취향의 질에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라고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겠나? '소프 오페라'라고 해서 이 장르도 엄청나게 잘 팔리는 장르다. 말 나온 김에 얘기해보자. 왕좌의 게임과 같은 드라마를 왜 우리나라에선 못 만들까? 이유는 간단하다. 국내 시장이 작아서다.

TOSLab

지금도 차량 1대에 100개 정도의 ECU와 1억 줄 정도의 코드가 탑재된다. 고가의 차량일수록 탑재된 전장부품의 수가 많고 더 많은 코드를 넣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통계적으로만 보자면 상업용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코드 1,000줄에 7개의 버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자면 자동차에는 10만 개의 버그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온갖 사고들이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뉴스1

최저임금 심의는 개시되었다. 일단 뭐가 문제인지 5천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정보 공개부터 시작하자. 현재 회의 공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최저임금위원들의 결정과 운영규칙 변경으로 할 수 있다. 이제 재계도 왜 매년 '동결'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근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재계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미칠 충격이 그처럼 지대하다면, 국민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공익위원들 역시 전문가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다면, 중재안이 도출된 근거를 자기 이름을 걸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베트남 외교부 홈페이지

논평을 냈을 법한 당이나 단체를 떠오르는 대로 서너 개 정도를 검색해 보았는데, 내가 생각한 범주 안에는 관련한 논평을 낸 곳이 없었다.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곳, 전쟁에 대한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곳, 인권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곳이 모두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베트남 외교부의 입장은 굉장히 부드럽다. "한국 정부가 베트남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양국 우호와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 잘못을 질책하는 뉘앙스조차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베트남인들이 삼키고 삼켰을 수많은 말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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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가한 이후로 가족들은 나에게 동성애,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냥 애가 착해서 세상에 관심 많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활동을 하는, 그런 착한 아들로 나를 보고 있었다. 이 역시도 나는 답답했다. 내가 성소수자인데, 왜 이성애자인 척하면서 가족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걸까. 그래서 난 다시 나의 존재를 알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커밍아웃을 하고자 했다. 성소수자가 혐오가 넘쳐흐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공간도, 교회라는 공간도, 어느 하나도 내게 편한 공간이 없는데, 가족마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뉴스1

필자가 속한 참여연대는 우리 군이 북한 점령을 가정한 비현실적인 작전 개념과 절대억지의 군비계획을 재검토하면, 단기간에 군 병력규모를 40만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징집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으며, 모든 사병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추가적인 비용 증가 없이 지급할 수 있음을 주장해왔다. 무엇보다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장성과 장교 수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 냉전시기 동독과 겨루던 서독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장성과 장교, 그리고 12개월 안팎의 징집병으로 유럽 최고의 군대를 건설하고 유지했다. 통독 이후 병력수와 장교수를 더 감축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한겨레

제가 중학생이던 1980년대에는 학원을 다니는 아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는 사교육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의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며 학원을 두 곳이나 다니게 하셨어요. "네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 먹고 살려면 이 두 가지 기술은 반드시 배워야 해!" 중학생 시절에 배운 그 기술은, 훗날 제 인생에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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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유학생 수에서 한국 학생은 전체 3위이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 압도적 1위다.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 학술시장의 영향권 아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십년째 교수나 박사 연구자를 미국 대학에서 공급받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미국 박사의 비율은 80% 이상이며, 경제학 교수의 95% 이상이 미국 박사다. 타계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자 암스덴은 한국만큼 재벌 대기업 문제가 중요한 나라가 없는데, 한국에 대기업 연구자가 드문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한 적이 있다. 다른 중요 분야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대학원은 한국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줄 리 없기 때문일 것이다.

뉴스1

대통령이 학계의 특정 연구 주제, 즉 가야사 연구를 육성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지만 그런 논리를 따른다면 대통령이 뇌과학 연구를 육성하라고 지시한다든지 혹은 인공지능 연구를 육성하라고 지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한 것이 된다. 하교수는 아마도 학계의 주요 연구 아젠다는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가 아니라 오직 해당 학문에 종사하는 전문가 그룹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운용해야 할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갖지 못하는 종합적, 거시적 안목에서 특정 연구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은 결코 부적절하지 않다.

뉴스1

이미 정부가 많은 투자를 창업가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한다. 현장 창업가들에게서도 투자의 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창업투자는 획기적으로 늘었다. 지금은 체질 변화가 필요한 때다. 정부가 주도하면서 투자 대상 창업가들이 수동적으로 변해 간다는 비판이 크다. 정부가 먹이사슬의 꼭짓점에 있는 모태펀드 방식의 지원체계에 대한 비판도 크다. 시간이 지나면서 벤처투자 특유의 유연성과 역동성을 잃고 너무 관료화되어 간다는 지적이 많다.

비온뒤

여울씨는 미국에서 생활했던 1년 동안 탐폰을 사용하던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 2012년부터 탐폰을 사용해왔다. 탐폰 역시 삽입형이라 무서웠지만, 적응이 되니 매우 편했다고 한다. 유튜브를 좋아하는 여울씨는 유투버들이 생리컵을 사용하는 영상을 보고, 지난 5월 처음으로 생리컵을 구매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직 생리컵을 사용한 지 얼마 안 돼 미숙한 상태다. 그러나 여울씨는 생리컵 사용이 숙달되면, 생리대, 탐폰, 생리컵의 선택지 중에 망설임 없이 생리컵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1

벼슬을 무슨 포상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왕 착각을 한다. (고위) 공직자에게 특히 더 능력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건, 그게 똑똑하고 품행방정한 사람 골라 상 주는 문제라서 그런 게 아니다. 그가 가질 '힘' 때문이다. 그가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본질이다. 권력이라는 것은 타인을 통제할 수 있는 강제력이고,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타인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공공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깨끗하고 절제력이 있어야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 실수 없이 티끌 안 묻히고 자기를 관리해온 사람에게 상을 내려 타에 본을 보이기 위함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때, 준거를 전자로 잡는 게 후자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Neil Hall / Reuters

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등록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녹색당도 대학등록금 폐지에 찬성한다.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스코틀랜드에서 대학 무상교육정책을 펴고 있는 정당이다. 자유민주당도 보수당 보다는 대학등록금 문제해결에 적극적이다. 만약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선거제도였다면, 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 대학등록금이 대폭 낮춰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중요하다. 영국의 대학생들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에, 이번 선거 이후에도 유럽에서 가장 비싼 대학등록금을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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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라면 누구나 스스로에게 한 번씩은 던져보았을 법한 질문이다. 최근 이 질문이 미국 등 선진국의 정책결정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어 실업률이 떨어졌지만 임금상승이 무척 느리기 때문이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은 4.3%로 거의 완전고용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간당 명목임금 상승률은 1년 전에 비해 2.5%였고,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4월 0.1%를 기록했다. 2015년 이후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매우 느리다. 이러한 '임금 없는 성장'은 이제 경제의 새로운 수수께끼가 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선대인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떨어질 경우 기득권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떨어졌다"는 식으로 몰아갈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 즉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저질렀는데, 자신들이 덤터기를 쓸까봐 우려하는 것 같다. 그런 우려 때문에 필요한 정책을 제때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미 대선공약을 만들 때 충분히 민심의 눈치를 살펴 당장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은 공약으로 내놓지 않았다. 임기 초에도 다른 일들이 많았고 충분히 정책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를 밝히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 투기세력이 준동하게 한 빌미가 되기도 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페이스북

비민주적 정권을 뒤엎고 등장한 새 정부라면 한층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유지해햐 한다는 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부패한 권력의 주구이든 뭐든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앉아 사사건건 사보타주를 하는 한 언론개혁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보수언론은 새 정부가 KBS와 MBC를 장악해 어용언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런 비판은 새 정부가 정말 어용언론을 만든 다음에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