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한겨레

제가 중학생이던 1980년대에는 학원을 다니는 아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는 사교육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의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며 학원을 두 곳이나 다니게 하셨어요. "네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 먹고 살려면 이 두 가지 기술은 반드시 배워야 해!" 중학생 시절에 배운 그 기술은, 훗날 제 인생에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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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가한 이후로 가족들은 나에게 동성애,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냥 애가 착해서 세상에 관심 많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활동을 하는, 그런 착한 아들로 나를 보고 있었다. 이 역시도 나는 답답했다. 내가 성소수자인데, 왜 이성애자인 척하면서 가족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걸까. 그래서 난 다시 나의 존재를 알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커밍아웃을 하고자 했다. 성소수자가 혐오가 넘쳐흐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공간도, 교회라는 공간도, 어느 하나도 내게 편한 공간이 없는데, 가족마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뉴스1

대통령이 학계의 특정 연구 주제, 즉 가야사 연구를 육성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지만 그런 논리를 따른다면 대통령이 뇌과학 연구를 육성하라고 지시한다든지 혹은 인공지능 연구를 육성하라고 지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한 것이 된다. 하교수는 아마도 학계의 주요 연구 아젠다는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가 아니라 오직 해당 학문에 종사하는 전문가 그룹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운용해야 할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갖지 못하는 종합적, 거시적 안목에서 특정 연구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은 결코 부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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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유학생 수에서 한국 학생은 전체 3위이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 압도적 1위다.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 학술시장의 영향권 아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십년째 교수나 박사 연구자를 미국 대학에서 공급받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미국 박사의 비율은 80% 이상이며, 경제학 교수의 95% 이상이 미국 박사다. 타계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자 암스덴은 한국만큼 재벌 대기업 문제가 중요한 나라가 없는데, 한국에 대기업 연구자가 드문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한 적이 있다. 다른 중요 분야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대학원은 한국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줄 리 없기 때문일 것이다.

뉴스1

이미 정부가 많은 투자를 창업가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한다. 현장 창업가들에게서도 투자의 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창업투자는 획기적으로 늘었다. 지금은 체질 변화가 필요한 때다. 정부가 주도하면서 투자 대상 창업가들이 수동적으로 변해 간다는 비판이 크다. 정부가 먹이사슬의 꼭짓점에 있는 모태펀드 방식의 지원체계에 대한 비판도 크다. 시간이 지나면서 벤처투자 특유의 유연성과 역동성을 잃고 너무 관료화되어 간다는 지적이 많다.

비온뒤

여울씨는 미국에서 생활했던 1년 동안 탐폰을 사용하던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 2012년부터 탐폰을 사용해왔다. 탐폰 역시 삽입형이라 무서웠지만, 적응이 되니 매우 편했다고 한다. 유튜브를 좋아하는 여울씨는 유투버들이 생리컵을 사용하는 영상을 보고, 지난 5월 처음으로 생리컵을 구매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직 생리컵을 사용한 지 얼마 안 돼 미숙한 상태다. 그러나 여울씨는 생리컵 사용이 숙달되면, 생리대, 탐폰, 생리컵의 선택지 중에 망설임 없이 생리컵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1

벼슬을 무슨 포상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왕 착각을 한다. (고위) 공직자에게 특히 더 능력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건, 그게 똑똑하고 품행방정한 사람 골라 상 주는 문제라서 그런 게 아니다. 그가 가질 '힘' 때문이다. 그가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본질이다. 권력이라는 것은 타인을 통제할 수 있는 강제력이고,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타인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공공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깨끗하고 절제력이 있어야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 실수 없이 티끌 안 묻히고 자기를 관리해온 사람에게 상을 내려 타에 본을 보이기 위함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때, 준거를 전자로 잡는 게 후자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Neil Hall / Reuters

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등록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녹색당도 대학등록금 폐지에 찬성한다.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스코틀랜드에서 대학 무상교육정책을 펴고 있는 정당이다. 자유민주당도 보수당 보다는 대학등록금 문제해결에 적극적이다. 만약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선거제도였다면, 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 대학등록금이 대폭 낮춰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중요하다. 영국의 대학생들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에, 이번 선거 이후에도 유럽에서 가장 비싼 대학등록금을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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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라면 누구나 스스로에게 한 번씩은 던져보았을 법한 질문이다. 최근 이 질문이 미국 등 선진국의 정책결정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어 실업률이 떨어졌지만 임금상승이 무척 느리기 때문이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은 4.3%로 거의 완전고용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간당 명목임금 상승률은 1년 전에 비해 2.5%였고,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4월 0.1%를 기록했다. 2015년 이후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매우 느리다. 이러한 '임금 없는 성장'은 이제 경제의 새로운 수수께끼가 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선대인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떨어질 경우 기득권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떨어졌다"는 식으로 몰아갈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 즉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저질렀는데, 자신들이 덤터기를 쓸까봐 우려하는 것 같다. 그런 우려 때문에 필요한 정책을 제때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미 대선공약을 만들 때 충분히 민심의 눈치를 살펴 당장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은 공약으로 내놓지 않았다. 임기 초에도 다른 일들이 많았고 충분히 정책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를 밝히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 투기세력이 준동하게 한 빌미가 되기도 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페이스북

비민주적 정권을 뒤엎고 등장한 새 정부라면 한층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유지해햐 한다는 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부패한 권력의 주구이든 뭐든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앉아 사사건건 사보타주를 하는 한 언론개혁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보수언론은 새 정부가 KBS와 MBC를 장악해 어용언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런 비판은 새 정부가 정말 어용언론을 만든 다음에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Stefan Wermuth / Reuters

민주연합당(DUP)과의 연정 문제도 있다. 메이 총리의 Brexit 4대 원칙 중 하나인 '영국 국내로의 자유로운 인적 교류 중지' 를 DUP에서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당연히 남쪽의 아일랜드 때문이다. DUP의 주요 지지층인 북아일랜드의 상공인들은 아일랜드에 상당 부분 경제 활동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EU 역내 국가와의 자유로운 인적 교류가 중단되는 Hard Brexit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한 DUP의 당수 Arlene Foster 는 이미 분명히 Hard Brexit 에 반대한다는 언급도 한 적이 있다. 메이 총리로서는 내각 내 순조로운 Brexit 추진 방해 세력만 더 늘어난 꼴이다.

뉴스1

지난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자체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과 관련해 '적합하다'는 의견이 48.1%, '적합하지 않다'가 35.2%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적합' 의견이 54.6%, '부적합' 의견이 22.3%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회의원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의 대표자일 뿐이다.

fotyma via Getty Images

1. 모텔을 따라갔으면 남자는 무언의 승낙으로 본다. 섹스를 주스로 표현해 보자. 나는 지금 주스를 먹고 싶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구매해와서 집에서 얼음컵까지 만들었다. 얼음컵에 막상 주스를 부으려고 보니, 그닥 먹고 싶지 않아졌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 주스를 마시지 않는다. 취사선택이란 그런 것이다. 주스를 마시지 않는 대신 생수를 마시려는 것, 가령 누워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 상호 관계란 그런 것이다. AV로 관계를 배우지 말자. 그건 그냥 SF라고 받아들이면 편하다.

뉴스1

정작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성된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가 그것이다. 위원회가 '위대한 상고사'를 꿈꾸는 일본 군국주의나 나치의 파시즘적 역사관에 가까운 사이비 역사 해석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비난하자는 게 아니다. 그것도 하나의 해석이다. 문제는 고구려와 한사군의 영역을 둘러싼 역사가들의 동북아 역사 지도 논쟁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판결'을 내리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로 내정된 도종환 의원이 이 위원회에서 하버드대의 고대 한국 프로젝트나 동북아 역사 지도 폐지에 맹활약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뉴스1

강경화, 김상조는 야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해야 하고, 김이수의 경우는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인사청문의 성격이 다른 데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앞의 두 명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물이 없다. 이들에 대한 청문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적격성을 판단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치적으로 견제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되, 그 판단에는 구속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통치원리다. 하지만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뉴스1

정부가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한 심정은 답답했다. 역대 정부가 투기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투기가 범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체포하는 시늉을 해 왔던 터라 투기합동단속이 시장에 던지는 위하 효과는 제로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정작 시장이 주목하는 건 종부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다. 경제부처의 수장이 이 엄중한 시점에 종부세로 상징되는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소릴 공공연히 하는 마당에 시장참여자들이 투기를 두려워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