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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일단 사실관계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드 발사대가 총 6기 들어와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2017년 4월 26일, YTN은 "우리나라에 추가로 들어온 사드 발사대 4기가 성주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단독으로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발사대 4기, 청와대를 '속인' 발사대 4기의 행방은 4월 28일이 되자 명확해졌다. 사드 배치에 대한 뉴스만 충분히 추적하고 있었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 사드 발사대 여섯 기가 모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결코 '충격'을 받을 일이 아니다. 적어도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마땅하다.

뉴스1

더 심각한 것은 사드 배치 결정과정의 진상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배치 강행의 프로세스가 전혀 통제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지난 정부 김관진의 청와대 안보실은 새 정부에 일체의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컴퓨터는 다 포맷을 해버렸습니다. 국방부는 여전히 지난 정부를 답습하며 제 갈 길 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4강 주변외교고 뭐고 문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외교·안보에서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입지가 의외로 적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법합니다.

비마이너

군형법상 추행죄는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이 조항이 없어도 군형법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조항이 있다. 설령 군형법에 성폭력 처벌 조항이 없어도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과 같은 조항을 적용하므로 성폭력 처벌에 대한 공백이 생긴다고 볼 순 없다. 오히려 성폭력을 처벌하고자 한다면 병사들 간에 입대일 하루 차이로 생기는 기수 문화, 권력차이를 없애는 게 먼저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한 권력 차이가 전제된다. 실제로 병사들끼리 업무 지시하고 복종하는 과정에서 위계가 발생하고 구타, 폭행, 성폭력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다. 그런데 동성애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없앤다? 이것은 핀트가 맞지 않는다.

동화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봤던 대부분의 인소는 '여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쓴 여혐문학'이었다. 인소 내에서 남주인공은 폭력을 행사한다. 여주인공과 대화를 하고 있던 친구인 남성을 질투심에 때리고, 여주인공에겐 협박을 일삼는다. '넌 내꺼야', '넌 나만 봐야해', '아무데도 가지마' 등의 말을 하며, 벽을 치거나, 유리를 부수거나, 물건을 던진다. 또, 남주인공은 다툼 후에 자리를 떠나려는 여주인공을 벽에 밀쳐 강제로 키스한다. 여주인공은 처음엔 싫어하며 그를 밀어내려 하지만 그와의 키스와 더불어 밀려오는 두근거림과 애틋함에 마음을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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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소수자 혐오는 그 소수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너무 퍼지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전염과 확산에 대한 경계 혹은 공포가 깔린 의심에서 출발한다. 미혼모의 존재를 인정하면 너도나도 미혼모가 되려 하지 않을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면 너도나도 군대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바탕에선 이들이 적게 존재하면, 심지어는 없으면 더 좋다는 생각을 당연시하고 있다. 소수자 인권을 부정하지 않더라도 결국 차별이 예방이라는 믿음도 깨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수자 인권은 허술한 토대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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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의정활동을 잘하라는 뜻에서 내놓은 항의가 아니라 정치인 본인이나 주변인에 대한 협박성 내용이 들어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예컨대, '밤길 조심하라'거나 '애들 학교 잘 다니는지 두고 보자'는 등 정치인 본인이나 가족·주변인의 신체·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

뉴스1

우리나라의 보수파들이야 애초에 도덕성을 무기로 삼은 것도 아니고 근래까지도 박정희의 경제발전이 그들이 내세울 제일 큰 자산이었듯이(이제 그나마도 이번에 503호 정권이 완전히 삽질을 하는 바람에 와장창 깨어지고 말았지만) 도덕성은 잠깐 눈감아주고(응?) 실적을 가지고 승부하자고 하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이른바 진보파/민주개혁세력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관련자 공직 배제 방침이 환영을 받았듯이 주로 상대방인 보수파의 도덕성이나 비리를 공격하고 자기네 쪽에는 그러한 도덕성 상의 문제가 없음을 암묵적으로 전제하여 왔다. 말하자면 자신들이 먼저 도덕성을 정치 논쟁에서의 중심 의제(agenda)로 삼아 버린 것이다("You opened the door!").

뉴스1

이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는 4대강사업을 원점으로부터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4대강 물의 오염상태는 정확하게 어떤 수준이며, 어떤 종류의 생물이 어느 규모로 서식하고 있으며, 댐으로 가둔 물의 경제적 용도는 과연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만 비로소 그 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SBS

결정적으로, 출연 디제이 일부가 '디제이 쇼' 컨셉과 어울리지 않는 공연을 펼쳤다. 전통적으로 디제이 배틀이란 믹스 기교를 뽐내거나 누가 더 플로어를 붐업시키는지 겨루는 것이었다. 그런데 트라이앵글 출연자 일부는 게스트로 출연한 가수를 보조하는 백업 역할에 머물렀다. 노래할 수 있게 반주 음악을 틀어주는 'MR 재생'을 배틀이라 할 수는 없다. 강남 팀으로 출연한 데이 워커는 현장에서 디제이적으로 한 것은 거의 없고 스튜디오에서 작업해온 음악을 길게 재생했을 뿐이다. 디제이 믹스 없는 디제이 쇼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뉴스1

잘못된 대통령을 만나면 상대적으로 말 안 듣는 검찰보단 싹싹하고 눈치 빠른 경찰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에서 경찰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도대체 이런 우려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의 검찰보다 더 중립적인, 아니 적어도 검찰 정도의 수사 독립성을 확보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뉴스1

경총 김영배 부회장이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게 되면 산업현장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가 대통령에게 사회 양극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깨갱' 하고 있지만, 정권의 힘이 빠진 후 자회사를 분할하거나 다시 외주화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래서 당사자 대화가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적선하듯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노사 협상을 통해 ①고용불안 ②장시간 노동 ③저임금이라는 '비정규직 3대 굴레'를 없애는 정규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감지덕지'할 게 아니라 대거 노조에 가입해 당사자의 힘을 키워야 한다.

한겨레

그 삼엄한 시대를 거치고서도, 고작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떨어져나간 '살점들'을 잊었다. 그리하여 전두환을 웃음으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누군가는 그때가 살기 좋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운 좋게 별 탈 없이 그 시대를 거쳐 살아있기 때문에 웃고 말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걸 잊은 채. 그 망각의 틈을 이용하여 누군가는 제멋대로 과거를 '회고'한다. 그 또한 그의 자유라고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과연 피해자와 소수자에게 어떤 권리와 자유를 주었는가?

반올림

왜 그렇게 산재인정 받고 싶은지 물었고, 그때 소정 씨의 답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요" 법적으로 직업병이 아니면 개인질병이 됩니다. 직업병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에게 개인질병이라는 말은 곧 '네 탓'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산재보상이 필요한 이유는 결코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정 씨에게는 소송을 포기할 수 없었던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정 씨가 제게 누차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내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뉴스1

누군가는 '나는 이 사회에 그런 정도의 차별과 혐오가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지금까지 누려온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고자 한다. 강남역에 모여 살해당한 여성을 추모하고 서로의 고통에 공명하는 여성들 앞에서 "남성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남성도 군대 가서 죽고 일하다 죽는 사회적 약자"라고, "남자 여자 싸우지 말고 화해하자"고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다.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나중에"를 외친 대선후보와 그를 함께 연호한 이들이 그렇다.

뉴스1

대통령이 "오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함께 기리고 싶다"며 박관현, 표정두, 조성만을 불렀다. 그리고 "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고 외치며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숭실대생 박래전"을 불렀다. 5.18 37주년 기념식장에 참석했던 나는 순간 울컥하며 눈물이 났다. 29년 만이었다. 세상에, 별로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 동생, 박래전을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불러주다니.... 뜻밖의 큰 선물을 받았다. 누군가가 불러주는 일이 이토록 감격스러울 수 있다니, 나도 별 수 없이 유가족인가 싶었다.

뉴스1

아방가르드는 현실과 예술의 분리라는 질서를 뒤흔들고자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그러한 기획은 미술관이라는 금 그어진 공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아방가르드가 미술관 바깥을 나가면 그것은 폭동 아니면 혁명이 된다. 최소한 교통위반이라도 걸리게 된다. 반대로 아방가르드가 미술관에 갇히면 그것은 얌전하게 길들여진 짐승이 된다. 그것은 전복의 이빨이 빠진 채 던져주는 먹이를 삼키며 살아가는 동물원 동물 신세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제아무리 강력한 언어를 내보이더라도 미술관 미술에서 좀처럼 매력을 느낄 수 없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동물원 동물에게서 야성의 매력을 느낄 수는 없는 법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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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등 감귤류에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류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뇌경색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진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주로 과육 부분에 많다. 그런데 즙을 짜고 오렌지 과육을 버리면, 오렌지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함께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