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대해 알리고자 SNS를 택하거나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면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상담소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주변인에게 알리는 것은 추후 사건 정황 설명이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가까운 친구 몇에게만 상황설명을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겠습니다.
홍준표가 구사하는 언어는 어떤가? 홍준표가 구사하는 언어도 당연히 자연인 홍준표의 정신세계를 반영한다. 홍준표의 역대급 막말 10개의 공통점은 거칠다거나 상스럽다거나 무례하다는 수준이 아니다. 홍준표의 막말들을 관통하는 코드는 도의원, 기자, 종편 경비원들에게 퍼부은 폭언들에서 나타나듯 뼛속 깊이 박힌 반상의식, 이대생과 설거지와 나경원 분칠 발언이 상징하듯 홍준표에게 피부처럼 붙어있는 남존여비 사상, 자살을 마치 장난처럼 표현하는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생명에 대한 경시의식,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들을 능멸하는데서 나타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완벽한 무시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철저한 무지 같은 것들이다.
지니계수는 소위 시장소득(market income)이라고 부르는 것의 서베이 결과인데, 세금이나 정부지출의 분배적 효과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저 당신의 연간 소득은 얼마인가라는 식으로 물은 것에 대한 답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각 계층별로 세금 부담이 얼마이고 정부지출의 혜택이 얼마인지는 논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정부의 분배정책을 의미 있게 논의하려면 분배상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조세나 지출정책의 분배적 효과를 따져 봐야 합니다. 그날의 토론에서 바로 그런 지니계수의 변화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을 리 없으며, 언론들의 팩트체크에서도 그런 지니계수가 인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허공에다 주먹을 날리는 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원래 진짜 보수는 사상사적으로 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는 자유주의라는 사상적 기초가 없으면 그날로 무너지는 경제체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며 개인의 삶에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이념으로 한다. 그런데 가짜 보수의 이념은 이것과는 무관하다. 아니 놀랍게도 자유주의와는 180도 다른 전체주의를 주장한다. 블랙리스트를 보라.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배제하겠다는 것 아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보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국가관만을 국민들에게 주입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나는 두 가지의 사안(박근혜 탄핵, 사드 배치)과 한 명의 인물(문재인)을 기준선으로 하여,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의사 결정 가이드를 만들어 보았다. 온갖 종류의 현란한 공약들을 수십개씩 클릭하는 것보다, 제시한 다섯 개의 선택지에 따라 다섯 명의 후보자 중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는 것이 훨씬 명확하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한 사람의 유권자이자 주권자로서, 이 글을 읽은 분들의 사고 역시 조금이나마 더욱 단단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애초에 처방을 받기도 불가능하지만, 행여 구한다고 해도 먹어봤자 위산에서 분해된다. 근육 주사로 맞는다고 해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일차로 맞고 일주일 뒤에 또 맞으면 이틀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 식이다. 물론 그 효과 역시 성적 흥분과는 거리가 멀다. 배란을 유도하는 기능만 할 뿐이다. 동물병원에서 구할 수 있는 약물 중 사람이 성흥분제 목적으로 쓸만한 약물은 없다고 보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요힘빈을 식품 유해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절대로 사람에게 써서는 안 되는 약물로 분류된다.
성소수자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오냐오냐하니까 기어오른다'는 의식이다. '불쌍한 약자'로서 '훌륭한 지도자'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어야 할 존재가, 자신들도 오르지 않는 정치 무대에 등장한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그들이 지닌 위계의식은, 성소수자들이 홍준표가 아니라 문재인을 '공격'한 이유가 그가 만만해 보여서였다는 인식에서 잘 드러난다. 물론 이런 가정 자체가 망상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은 더 잘 보인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누군가 만만하게 봤다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이 만만해 보이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일까?
예전에는 식물원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다면, 요즘엔 주변 꽃집과 농장에서 만날 수 있는 '구하기 쉬운 화분'이 된 올리브. 잘 기르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올리브의 세계를 소개한다. 비록 아보카도는 '열매가 열리지 않음'으로 우리를 배신했지만, 올리브 나무는 다를 것이니. 올리브 나무도 아보카도처럼 스스로 수정해 열매를 맺는 자가결실률이 낮은 수종. 따라서 2~3가지 품종을 함께 재배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과육이 튼실한 열매를 원한다면 대과종으로 분류 되는 4g의 열매를 맺는 이탈리아 품종인 레시노(Leccino)나 스페인 품종인 호지블랑카(Hojiblanca) 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명박, 박근혜 때 아무말 하지 못하고 조용히 숨죽여 지내던 성소수자들이 문재인이 대통령 되려니까 나대고 있다"고 말한 이들이. 그리고 그 말에 동조한 많은 이들이 '그곳'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성소수자 동지들이 언제나 '그곳'에서 연대했던 것은 똑똑히 안다. 당신들의 지레짐작과는 다르게 이 사회에 곳곳에는 무지개 깃발이 나부꼈고, 힘들어하고 절망스러워하던 사람들 주위에는 언제나 성소수자 활동가 동지들이 친구로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당신이 보지 못했다고 쉽게 그들의 역사를 지우지 마라. 당신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누군가의 존재와 목소리를 깡그리 무시하지 마라.
우드로 윌슨 센터의 국제안보연구소장 로버트 리트웍은 2월에 낸 『북한 핵 돌파 방지』라는 소책자에서 트럼프 정부가 핵과 체제 교체(regime change)를 분리해 핵탄두를 20개의 현 수준에서 동결한 뒤 강압적 관여(coercive engagement)로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까지 가는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한다. 강압적 관여란 힘으로 압박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다. 이 방안이면 북한은 핵탄두 20개의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어 좋고, 중국은 한반도 전쟁과 북한 정권 붕괴를 막을 수 있어 좋고, 미국은 핵탄두 소형화와 미국을 타격할 ICBM 개발을 막을 수 있어 좋다. 한국은 전쟁이 안 나서 좋은 정도다.
현재는 수화통역사 1명이 대선 후보자 5명의 말을 두 시간 동안 통역하고 있다. 토론회 특성상, A 후보가 말하는 도중 B 후보가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는 경우도 있으며, 두 사람의 말이 대화하듯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 명이 통역하다 보니 이를 분명히 분리하기 힘들다. 결국 이를 보는 농인 입장에선 '이게 누구 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수화통역사도 힘들다. "토론자들은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전 2시간 내내 엉덩이 한 번 들지 못하고 앉은 채 떠들어야 하니 토론회 끝나면 팬티까지 다 젖는 거예요."
아무도 문재인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활동가들이 한 것이라고는 무지개 천을 문재인 앞에서 펼치고, "저는 동성애자인데 지금 저를 반대하십니까?"라고 물어본 것이 전부이다. 실정법에서 위반사항이나, 현행 체포의 긴박성 등을 다투는 것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잊게 한다. 활동가들은 문재인 후보에게 이 말을 하러 간 것이다. 나는 동성애자이고, 당신은 나를 반대할 수 없다. 성소수자의 존재가 여기 있고, 그 존재의 인권을 보장해달라. 그리고 고작 이 말을 하기 위해 연행까지 각오해야 하는 현실. 바로 이것들이 이 사건을 통해 말해져야 할 것들이다.
문 후보는 자신이 반대한 것은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이라 못 박았다. 동성애 허용이 동성 간 성희롱과 성추행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인권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영내 내무실, 공공장소 등에서 금해야 하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고 '성행위'다. 이는 이미 현행 규정 상 동성, 이성간을 불문하고 금지되어 있다. 군 기강 확보 차원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운영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 성범죄, 스토킹 등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문 후보는 여전히 개인의 성적지향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념 혼용은 군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을 때, 이를테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나는 내가 죽인 난초 분들을 생각한다. 이 나라는 내 나라지만 내 의식과 같은 나라는 아니다. 이 나라는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어떤 역사를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 역사의 의지와 같은 의지를 지닌 것이 아니다. 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역사의 무의식과 같다. 그 무의식이 늘 투표를 통해 나타나니 어쩌면 행복한 일이기도 하다. 성급한 사람들에게는 투표가 '어느 세월에'라고 한탄하게 하는 영원히 가망 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마침내 꽃 피는 난초 분들이 있고, 잘 자란 아이들이 있다. 마침내 깨어지는 벽이 있다. 그래서 투표는 역사적 무의식이자 그 거울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는 저 역사적 무의식의 세포를 바꾼다. 확실하다.
개신교 극단주의자들의 반동성애,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해 광신적인 소수자혐오에 공적 인물이 굴복하는 광경은, 그것이 제 아무리 정치적 고려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해한다고 해도, 아직 우리가 합리성이 반지성적·반헌법적·반인권적 광신에 너무나도 쉽게 자리를 내어주는 곳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지금 헌법의 정신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이-나는 성적 지향 및 정체성이 시민권의 행사에 어떠한 걸림돌도 될 수 없다는 입장만이 유일하게 공화국과 헌법의 정신에 충실한 것이라 믿는다-당선 이후 개신교 극단주의자들의 떼쓰기 앞에서 공화국과 헌법, 인권의 충실한 수호자가 된다는 보장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매일매일 혐오의 시선과 차별적 제도들에 의하여 고통속에 있는 이들에게 끈기 있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픈 일이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정의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태에 대한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이루어내야 할 정의를 향한 지속적이고 끈기 있는 희망의 끈을 부여잡아야 하는 것이다. 데리다의 말은 이 점에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정의는 기다리지 않는다. . . 그러나 바로 그 이유때문에 정의는 언제나 '다가올 정의'이다 (Justice does not wait . . . But for this very reason, justice remains justice-to-come)."
선거 때 유연하고 점진적인 소수자 정책을 제시하는 건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기대까지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최소한 소수자가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선거'는 변명이 될 수 없다. 특히 사회 유력 인사나 정치인에게는 강한 윤리적 책임이 요청된다. 진심으로 후보를 사랑하고 지지한다면, 청자에게 "그렇게 듣지 말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화자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 사회의 인권지수는 그 사회의 소수자의 보호정도에 달려 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 보호되려면, 국민의식 외에 법과 판례가 바뀌어야 한다. 군인 동성애의 비범죄화, 동성혼 또는 시민연대협약 인정, 성전환자 성별정정 등 모두 그러하다. 나는 전직 국가인권위원으로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고 있다. 새로운 '가치'가 '제도화'되는 것, 쉬운 일 아니다. 다른 OECD 국가에서 이상의 사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난한 노력이 필요했다. 홍준표의 공격에 대한 문재인의 답변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는 역사상 최초로 대선 쟁점이 되었다. 정치적 맥락에서는 비로소 논의가 시작되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되고 서구 근대문명을 동아시아 문어로 번역함으로써, 동아시아 근대문명의 저작권을 선취한 일본이 동아시아 근대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확실히 '일본 표준(Japanese Standard)'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근대화는 결국 일본 표준에의 거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근대 갈등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먼저 근대화된 일본이 제국주의가 되어 다른 지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대만, 조선, 중국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확실히 동아시아 근대 갈등의 주된 장면을 연출한 것은 일본의 침략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영향, 즉 '일본 표준'을 어떻게 수용하고 내재화하는가의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