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3월 29일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는 '공동정범'이다

1 뉴스1

자유당 친박 정치인과 종편 정치평론가들이 말한다. "박근혜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왜 처벌 받아야 하는가?" 피의자 박근혜 자신도 검찰 수사에서 "내 통장에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라"며 흥분했다고 한다. 변호인이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나? 형법의 기초 중의 기초 이론이자 판례를 알고도 그런다면 정치 선동이고, 모르고 그런다면 무식 자인이다. A와 B가 어떤 범죄(예컨대,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죄에 대한 공동가담의사와 실행 분담이 있으면 족하다.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은 A이고, B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한국 형법이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법리다.

세월호 현장 발견 유해는 '동물뼈'였다

The
뉴스1

안철수, PK경선에서도 승리했다

The
뉴스1

77명의 국회의원이 쓴 박근혜를 위한 청원서

The
뉴스1

박근혜 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Tghe
뉴스1

호남의 민심은 문재인일까, 안철수일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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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7 민심 탐방] 박근혜를 보는 4가지 시선

Park Geun
Kim Hong-Ji / Reuters

캄보디아가 모유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Cambodia Breast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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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이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다

The
뉴스1

춘천 레고랜드 공사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The
한겨레

김경준 전 BBK 대표가 만기 출소했다

The
한겨레

출생아 수는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The
뉴스1

안철수가 양자대결에서 문재인을 따라잡다

Ahn
뉴스1

화난다며 반려견 5마리를 흉기로 죽였다

W
gettyimagesbank

세월호 미수습자 추정 유해가 발견됐다

W
뉴스1

오늘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가 발표된다

News1
뉴스1

미국 대법이 소녀상 철거 소송을 각하시켰다

The
뉴스1

백악관에 따르면, 실세는 트럼프의 사위다

Jared Kushner
Jonathan Ernst / Reuters

이미 낮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Donald Trump
Carlos Barria / Reuters

스캔들에도 아베 정권은 흔들리지 않는다

Abe
JOHN THYS via Getty Images

김진태가 홍준표에게 '최상급의 디스'를 했다

1
뉴스1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가 공식 인정된다

W
뉴스1

일론 머스크가 컴퓨터와 인간의 뇌를 결합한다

Elon Musk
Stephen Lam / Reuters

정부 예산 지침에 최초로 '양극화 완화' 들어간다

Seoul Gangnam
ED JONES via Getty Images

'문재인 광주 압승'에 대한 후보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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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우병우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문체부 감사관은 이런 협박까지 받았다

Woo
뉴스1

미국, 이라크 공습 민간인 사망 조사 착수한다

Mosul
Anadolu Agency via Getty Images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양심고백'이 나왔다

Sewol
한겨레/장헌권

고리원전 4호기, '수동정지'됐다

E
뉴스1

서강대가 성폭력 반대 행사를 거부하는 논리

W
gettyimagesbank

우리는 젠더 다양성에 옳은 질문을 던지고 있나?

Gender Diversity
ferrantraite via Getty Images

한국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에 실패하다

Gangnam
ED JONES via Getty Images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공무원이 잡힌 이유

Public Toilet Door
kostsov via Getty Images

영국 경찰, "런던 테러범과 IS 연계 증거는 없다"

London Police
Neil Hall / Reuters

문재인, 호남 압승으로 대세론에 방점을 찍다

News1
뉴스1

박근혜에게는 모두 13가지의 혐의가 있다

Park Geun Hye
뉴스1

최순실은 법정에서 특검을 맹비난했다

Choi Soon Sil
뉴스1

이론적으로 '징역 45년형'까지 가능하다

Park Geun Hye
Kim Hong-Ji / Reuters

'박근혜의 뇌물 수수액은 298억 원'

News1
뉴스1

박지원은 문재인이 민주당 후보가 되기를 바란다

Park Moon
뉴스1

최순실을 법정에서 눈물 흘리게 한 비서

Malaysia Korea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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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핑턴포스트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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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호가 슈틸리케호를 살렸다

The
OSEN

진야곱이 20경기 출장정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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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중국 칭화대, 수영 못하면 졸업 안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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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주의적 문신을 고쳐주는 타투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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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탁이 이상우에게 서운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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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김국진 "짝은 지으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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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커플이 매일 아침 하는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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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벚꽃축제가 열리는 10곳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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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 팬츠 입은 강도가 도둑질에 실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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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 관용구를 직역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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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에게도 개성과 표정이 있다(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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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소녀상이 내년까지 월스트리트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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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의 첫 여성 디렉터가 공개한 여성 포토그래퍼의 사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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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페이가 한국에 상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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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렉스가 청바지를 출시한다(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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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이 '무한도전' 합류 질문에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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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스의 '돼지' 발언 논란과 과거 인터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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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후 1년 내에 이혼하면 환불"해주는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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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빈을 두고 '포토샵 전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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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기용에 대한 에뛰드의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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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에 컴퓨터 게임이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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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버덕이 백조가 되어 돌아온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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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쿠마몬'이 '구마모토 지진 ' 1주기에 전한 메시지

Kumamon3
Kei Yoshikawa

위즈 칼리파가 콜롬비아 마약왕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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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소년이 왕자님을 만나는 동화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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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가지를 지키면 밤에 소변을 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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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는 하필 ‘급탕기'를 좋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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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가는 한국의 구멍가게들을 그리다(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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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mk.com

‘옥자'가 새로운 스틸과 자세한 시놉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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