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전제로 한다. 몇몇 주자들의 이러한 발언은 참주적 발상으로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헌정문란 행위이다. 대한민국에는 입헌민주국가로서의 의사결정과정이 있다.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국정정상화를 위해서는 헌재가 아니라 권한대행을 압박해야 한다.

뉴스1

이 혹한을 국민들이 즐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치란 요술과 같은 것입니다. 제발 국민들이 위임한 정치를 요술처럼 잘 해서 생업과 가정의 행복에 온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민생정치의 요체입니다. 선동정치와 득표정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민을 생활로 빨리 되돌릴 수 있는 정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ANGELA PEOPLES

나는 페미니스트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하는 폭력과 피해를 금세 생각하게 되었다. 퀴어인 내가 흑인 퀴어들이 많지 않은 곳에 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내가 흑인 퀴어들을 위해 충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때들을 떠올렸다.

운동회 편 가르듯 내향적, 외향적 두 가지로 구분하면 편하겠지만 인간은 원래 복잡하다. 소심한 성격도, 그것을 고치려던 투지도, 또 어중간한 자리에 주저앉아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소' 중얼거리는 것도 나다. 더는 과도한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게으름까지 합세하여 알 것 같은데 모르겠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뉴스1

정권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뭔가 다른 비전도 야권후보 지지율 1·2위인 문재인과 안희정이 보여줘야 한다. 삼성그룹 총수 최초로 이재용이 구속된 바로 이 순간, 안희정과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의 결정적 실수인 삼성과의 관계 정립 실패에 관해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아울러, 만약 자신이 새 대통령이 된다면 재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Kim Hong-Ji / Reuters

서울대·국공립대 통합대학은 우리의 교육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 예컨대 입시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 통합대학은 입시 문제 해결에 별다른 기여를 할 수 없다. 학생들은 수십개가 통합된 대학보다는 서울의 명문 사립대를 더 선호할 것이다. 대학서열이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통합대학의 위상은 어느 정도나 될까?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의 위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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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지 한국 사회에는 창의성과 학교 교육 기간이 반비례한다는 이상한 통념이 퍼져 있다. 이른바 대안 교육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교육기간을 줄여야 하고 교과과정을 더 실용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미적분 따위로 아이들을 괴롭히지 말고 농사나 목공이나 요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것이 일제가 조선인들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교육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을까?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촛불정국으로 드러난 시민들의 자각과 엄중한 요구에 비해 경제시스템이나 재벌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실제 조건이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삼성물산 합병을 도왔던 보건복지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여주었듯 거대 경제권력에 포획된 정부와 관료, 재벌체제로부터 이득을 챙겨온 기득권세력과 이재용체제를 만든 공모자들의 조직적 반발이 그런 경우이다.

Saklakova via Getty Images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와 유연하지 않은 나라의 차이는 '불안'과 '불편함'의 유무에서 엇갈렸다.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는 해고와 재취업에 대한 불안이 적었고, 노동시장이 경직된 나라는 불안이 컸다. 또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는 취업 과정이 불편하지 않았고, 경직된 나라는 취업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불편했다. 그게 내가 체험한 전부다. 그리고 이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만은 아닌 것 같다.

Michael Tran via Getty Images

사랑은 언제나 이긴다. 무엇과 비교해도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잡음을 뚫고 사랑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려면, 다른 운전자의 입 모양에서 사랑을 읽으려면, 사랑이 스스로를 지속하려면- #LoveTakesAction. 사랑에는 행동이 필요하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그들은 포퓰리스트식 접근은 '결국에는 실패한다'고 했다. 보수적 경제학이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지속불가능한 정책의 결과'라고 했다. '결국에는'은 꽤 긴 시간일 수도 있다. 포퓰리스트 정책들은 인기가 있기 때문에 포퓰리스트라고 불린다. 그리고 인기가 있는 이유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잠시 동안은.

Issei Kato / Reuters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은 애초에 특수한 목적에만 충실하게끔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로지컬 방식이 시그니처 방식보다 우수하거나 효율적이기 때문에 더 적합한 게 아니라, 애초에 IoT보안은 로지컬 방식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로직(Logic)'은 해당 'IoT 디바이스'에 대한 총체적 보안의 일부로서 동작해야 한다.

류관희

20년 넘게 관행농사를 지으며 오락가락하는 농산물 시세에 마음 졸이고 독한 농약을 치는 것도 싫어 맘고생을 했다. 그러다 인근에 귀농한 사람들로부터 유기농사에 관해 알게 되었다. 그때 유기농사로 바꾸지 않았으면 농사짓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을 거라고. 그러고 3년 뒤쯤 김순복 씨는 2006년 해남의 참솔공동체에 창립부터 함께했다.

Ronald Phillips via Getty Images

헌법엔 과학이 두 번 등장합니다.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2항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9장(경제) 제127조 1항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에선 과학이 기술과 분리되지 않은 채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뉴스1

국민들 사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에게 지나치게 끌려다닌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재판진행은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선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재판관들이 상황의 엄중함과 비상사태의 조속한 종결 필요성을 모를 리 없다. 또한 헌법재판관들은 주권자들이 헌법재판관들의 헌정수호 의지와 법률가로서의 양식을 믿고 묵묵히 인내하는 중이라는 사실도 또렷히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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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제 경험을 하나의 기적이나, 특이한 일이라고 보고 편견과 싸워 쟁취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러한 제 경험이 난민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사회에 기여할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Jonathan Ernst / Reuters

작금의 우파 포퓰리즘이 주도하는 대서양 양안의 반세계화 흐름이 우려되는 것은, 그것이 인종, 종교, 성 등 원천적으로 타협 불가능한 정체성정치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국가로의 회귀 조짐이 계급권력의 타협을 전제하는 민주주의의 복귀를 시사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