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가 '범죄인 줄 몰랐다'고, 김기춘이 말했다. 그러나 아는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예술가들의 인권을 짓밟은 것보다 더 큰 죄가 바로, '죄가 되는 줄 몰랐던 당신의 아무 생각 없음'이다. 당신들은 안락한 사무실에서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어떤 예술가는 삶의 근거를 잃고 절망의 새벽으로 내몰렸다. 나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지 않은 죄가 가장...

"문제는 우리의 적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는 거 였어요" (한나 아렌트의 말, 42쪽)

1년 전 개성공단이 문을 닫을 때 정말 참담했다. 정부 때문만은 아니었다. 민주당, 바로 김종인 지도부가 보여준 태도 때문이었다. 우리(나 같은 사람이나 개성공단 기업인)를 대변해줄 정당이 갑자기 사라졌고, 우리는 비바람 부는...

2016년 2월 12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파괴무기(WMD)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2월 14일 KBS 방송에 나와서는 "개성공단의 임금, 기타 비용 등 돈의 70%가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여진 증거가 있다"는 발언이다. 이 말은...

통일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근거 없는 주장이다. 왜 그런가?

1. 개성공단은 제재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다.

개성공단은 핵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핵문제가 발생해서 문을 닫은 것도 아니다. 개성공단은 핵문제라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개성공단을 만들 때, 가장 큰 애로는 미국의 대북제재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제재는...

베트남에 이어 미얀마 대사를 최순실이 임명했고, 그들이 대사직을 차지하고 한 일들이 알려지고 있다. 사익을 위해 외교를 장악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말 그대로 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주목하고자 한다.

1. 대사의 임명 과정에 대하여

대사, 즉 공관장은 두 가지 종류가...

일벌레 리더는 조직을 죽인다.

반기문 전 총장이 휴일도 없이,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지 못할 만큼 바쁘게 일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다. 윤병세 현 외교부 장관도 그런 스타일이다. 이런 리더는 조직을 병들게 한다.

공무원도 사람이다. 쉴 때 쉬어야 창의력을 발휘한다. 일주일에 5일...

유승민 의원에게 묻고 싶다. 사드를 도입하면 안보가 튼튼해질까?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온 나라의 상인들이 시름에 잠겨 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한-중 관계를 논의했는데 그것이 왜 매국인가?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데, '합리'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이념적 접근은 합리와 거리가 멀다. 색깔론의 낡은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안보현실을 보기 바란다.

안보는 이념적...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은 박근혜 이후 '누구'가 아니라, 박근혜 이후 '무엇'을 말해야 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폐허고 탄식뿐이다. 집무를 하지 않는 대통령과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관료가 정부를 멈추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썩듯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 유일하게 '부패'만 움직였다. 다행스럽게도 위대한 촛불의 힘으로 우리는 치유의 기회를 얻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단이...

이기적인 지도자는 외교를 못한다. 외교는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도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외교를 잘하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입이 아니라 귀다. 공무원과 야당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귀를 열지 않는 지도자는 재앙을 부른다. 박근혜를 겪어본 우리는 안다. 대통령의 소통능력이 외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트럼프 당선 이후 세계는...

APEC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외교를 맡기자는 우상호 의원에게

외교는 대통령 아젠다라는 말이 있다. 현대 외교는 대부분 정상회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APEC처럼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정례적인 다자정상회담이 적지 않고, 양자 정상회담은 또 얼마나 많은가?

외교가 정상회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도자의 개인적 매력이 중요한 변수다. 서독의 빌리 브란트나 프랑스의 미테랑 혹은...

한반도가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흔들거린다. 위험은 커지는데,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없다. 미국 대선은 이제 20여일 후로 다가왔지만,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모습을 드러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할까?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이다. 한-미 관계에서 대북정책을 논의할 때 확실히 한국의 역할이 커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1. 북한인권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입장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2003년 불참, 2004년과 2005년 기권, 2006년 찬성, 2007년 기권했다. 남북관계가 풀릴 때는 불참 혹은 기권했고,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모든 남북관계가 중단되었을 때는 찬성했다. 2007년은 알다시피 2차 정상회담 직후 남북관계가 가장 활성화되었을 시기다. 지금의 남북관계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

어제 퍼주기론에 대해 비판하면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2000년 정상회담 직전의 대북송금이다. 나는 이 문제를 현대라는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대북송금,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쟁점이다. 개인적으로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몇 가지 사실만 바로잡는다.

1. 대북송금이란 무엇인가?

2000년 정상회담의 성사과정은 크게...

북한의 핵개발이 퍼주기 때문이라고? 그럴듯하다. 알고 보면 퍼주기론은 보수 세력이 개발한 가장 강력한 선동이다.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 하나하나 설명해 보자.

넓은 의미의 경제협력은 세 가지로 나뉜다. 인도적 지원,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그리고 정부차원의 협력.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라고 하지 않는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그걸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함경북도의 홍수 피해가 심상치 않다. 유엔기구는 50~60년 만에 최악의 수해라고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인도적 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코리아'에서는 '침묵'만이 흐른다. 북한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는 넘쳐나지만, 인도주의의 목소리는 없다. 핵실험을 한 북한 정부가 미울 것이다. 그러나 '인도주의'는 한 사회의 품격을 반영한다. 이러면 안 된다.

인도주의를 상징하는 말이...

몇몇 기자들이 전화를 했다. 모두들 차분하다. 왜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정세가 흘러갈지 알기 때문이다. 5차 핵실험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

핵실험의 목적은 여러가지다. 국내정치적 목적도 무시할 수 없지만, 핵실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술적인 측면이다. 4차까지 3년 주기인 것은 실험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하고 성능을 개량시키는 데 그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8개월...

최근 영국에서 망명한 태영호는 빨치산 2세도 아니고,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인도 아니며, 최고위급 탈북자도 아니다. 그는 공보를 담당한 외교관으로 근무를 마치고 귀국해야 하는 '1등서기관' 급이었다. 그의 탈북 동기는 아들의 장래라고 한다. 누가 그의 아버지가 빨치산이고, 그를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인이라고 했을까? 명백한 오보다. 북한대사관의 운영 실태나 인명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며칠 동안...

사드 배치를 이렇게 결정해도 될까?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제1야당은 자신의 역할을 회피했다. 제도가 기능을 하지 못하니, 이성적 토론의 자리를 색깔론이 차지했다. 공론의 과정은 없고, 진영 대립만 부추긴다. 21세기의 현안을 19세기 방식으로 결정해도 될까? 미사일 방어망(MD) 논란은 처음이 아니고, 우리만 겪는 문제도 아니다.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체코와 폴란드가 겪었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늑대가 온다고,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소년의 경고'를 무시했다. 불신의 대가는 컸다. 신뢰가 사라지면 안보도 무너진다는 것이 이솝우화의 교훈이다. 외교안보 분야는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과도한 음모론이 등장하거나 유언비어가 난무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 늑대가...

북방한계선 근처로 몰려오는 중국 어선을 바라보며, 서해의 어부들이 묻는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여론에 밀려 정부가 무력시위에 나섰다. 단속이 효과가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방한계선 근처에서 벌어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한-중 관계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결과다.

중국 어선들은 북방한계선을 타고 들어왔다가 단속을 하면 북쪽으로 피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