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국민의 당 강연재 부대변인이 촛불집회에 대해 "잠정휴업 할 때가 되었고 더 진행하면 구태국민이 새로운 시대를 못 연다"고 말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유는 이석기와 문창극의 등장이다.

한국정치의 극단화를 상징하는 두 사람의 촛불집회 등장은 매우 걱정스러운 사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

글 | 강 경 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헌법학 교수)

지난 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세종시의회가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이전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이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글 |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비교정치학)

2017년 정유년(丁酉年)의 첫 달도 벌써 반이 넘게 지나갔다. 이쯤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했던 일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국가 공공의 일에 참여하는 일도 빼먹으면 안된다. 특히 대통령 후보들의 출마선언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

글 |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이원집정부제, 의원대각제, 중임제 대통령제 등의 통치구조를 둘러싼 개헌논의가 다시 뜨겁다. 그러나 통치구조의 변경보다는 현행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로서 더욱 중요한 일이다. 선거의 민주적 기능으로는 권력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권력에 대한 통제기능을 갖는 것이다. 또한 국민을 통합하고 일체감을 조성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자극하고,...

글 | 강 경 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헌법학 교수)

묵비권 혹은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수사기관ㆍ법원 등의 신문 또는 진술요구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침묵의 권리와 진술거부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 권리를 요즈음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이 100퍼센트 이상 활용하고 있다. 인권보장이 잘 된 나라이다. 그러나 인권...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트럼프 당선자가 한·중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만일 지정된다면 한국은 관세폭탄을 받아 사실상 미국에 대한 수출을 포기해야 할 정도가 될 것이다. 그동안 진행된 국제화 즉 세계화를 완전히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실현가능성을 조금 확대하면 2차 대전 직전 일어났던 세계경제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다. 정말 겁나는...

글 | 임상순 박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

2017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새로움은 모두에게 설렘과 기대를 갖게 한다. 북한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새해 첫 날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기대와 희망을 안고, 집권 2년차인 2013년부터 늘 해 오던 것처럼, 녹화된 '신년사'를 통해 2017년의 국가 정책방향을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김정은은 신년사 시작부분에서 2016년을...

글 | 정연택(명지전문대학 명예교수)

한마디로 점입가경! 국정농단의 사태는 블록버스터 급 영화를 방불케 한다. 최근 주목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그렇다. 동원된 배우가 만 명에 이르고, 그 중 스타급으로 분류되는 인원만 9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더욱 신기한 것은 영화는 실제로 존재하는데 각본을 쓴 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중의 관심은...

글 |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비교정치학)

호남지지 받으려면 기아차에 연대임금제를

내각제 개헌이나 대통령 결선투표제처럼, 대권 후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구도와 게임규칙을 선점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나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촛불민심과 헐벗은 국민의 처지와는 동떨어진 정략적인 태도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자제하면서 양극화 극복, 청년실업, 임금격차 해소 등 민생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아베의 선택

우경화로 악명이 높은 아베정권도 헬리콥터로 돈을 마구 뿌려도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기존의 노동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즉 수년 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격차 시정(정규직의 70∼80% 수준)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작년 12월 20일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격 공개했다.

이...

국민의제 시국특집 최종회

2016년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따른 박근혜게이트에 직면하여 우리의 정치 현실을 성찰하면서 미래를 밝히 열고자 마련한 국민의제 시국특집은 촛불민심을 받든 국회의 탄핵 가결에 따라 일정하게 소임을 다하였다고 평가하여 종료하고자 합니다.

글 | 한면희(성균관대 초빙교수, 공동선정책연구소 대표)

2016년 올 한 해는 1987년 이후 맞이한 최대의 정치적 격변기였다고...

글 |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비교정치학)

지난 12월 20일, 1년 동안 끌어왔던 박유하 고소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었다. 검찰은 박유하 교수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유하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매춘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자발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위안부로 갔다고 자신의 책에 서술했다"며 "이같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히...

국민의제 시국특집 23회 대통령의 과오로 국정이 마비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오늘의 우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되 나라의 미래를 밝히 열고자 국민의제가 탐조등을 비추는 기획특집을 마련합니다.

글 |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비교정치학)

2017년 새해에 정치권은 정신을 더욱 바짝 차려야만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당의 후보검증과 공천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이 잘못되면, 정부의...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연인원 800만명 가까운 국민들이 촛불로 박근혜정권의 악정을 규탄하며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탄핵결의를 간단히 거부하는 악정의 주인공과 그를 지켜주겠다는 새누리당은 증언조작까지 감행하고 있다.

야권의 패착으로 길어지기만 하는 탄핵과정으로 인해 악정의 주체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박근혜라는...

국민의제 시국특집 22회 대통령의 과오로 국정이 마비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오늘의 우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되 나라의 미래를 밝히 열고자 국민의제가 탐조등을 비추는 기획특집을 마련합니다.

글 | 곽노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12월15일 국회청문회에서 메가톤급 비밀이 드러났다. 십상시문건과 함께 세계일보에 제보된 청와대보고문건 중에 대법원장과 춘천지법원장 사찰문건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글 | 유명종 (정치+경제 연구소 소장)

추운 겨울,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모든 이슈가 블랙홀과 같이 묻히고 있다. 하지만 간과하면 안될 것이 하나있다. 역대급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농가를 휩쓸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천만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매몰조치 되었고 정부에서는 이동금지 조치까지 내려지고 2010년이후 가장 강력한 '심각' 단계 발령이 났다. 이...

국민의제 시국특집 21회 대통령의 과오로 국정이 마비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오늘의 우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되 나라의 미래를 밝히 열고자 국민의제가 탐조등을 비추는 기획특집을 마련합니다.

글 | 강 경 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헌법학 교수)

인터넷뉴스에 박근혜정권은 헌재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는 뉴스가 뜬 적이 있었다. 무슨 말인가 읽어보니, 박대통령 집권기에 헌법재판소의 기능들 즉 위헌법률심사,...

국민의제 시국특집 20회 대통령의 과오로 국정이 마비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오늘의 우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되 나라의 미래를 밝히 열고자 국민의제가 탐조등을 비추는 기획특집을 마련합니다.

글 | 유초하(충북대학교 명예교수)

12월 3일의 6차 촛불이 230만명을 넘었고, 12월 9일에는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었으며, 10일의 7차 촛불도 전국적으로 60만이 넘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볼 때 광화문광장과...

글 | 유명종 (정치+경제 연구소 소장)

극적으로 탄핵이 가결되었다. 비박계가 전폭적으로 참여한 여파였다. 비박의 결단은 우리나라 보수가 완전히 썩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의 보수를 표방하는 새누리당은 진정한 '보수정당'이 아니었다. 보수는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그들은 무가치하고 폐기 되어야 할 세력과...

글 | 곽노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요즘 여기저기서 시민평의회, 시민의회, 시민주권회의, 민회를 만들자는 소리가 올라온다. 명칭은 달라도 취지와 방향은 한 흐름이다. 광장의 열망과 시민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시민주도 개혁요구안을 만들어내자는 것. 당연히 지금의 의회와 정당, 대의제에 대한 일정한 불신에 기초한다. 일상적인 시기에도 제도정치권의 역량과 진지성을 믿기 어려운데 지금 같은 비상한 국면에서는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