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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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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안 사무장, 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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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칠까, 엎을까?

(1) 댓글 | 게시됨 2016년 10월 05일 | 04시 58분

3년 전이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부장검사가 부친상을 당했다. 조문을 갔더니 문상객들이 많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게 되었다. 기다린 지 30분 정도 되었을까? 어디서 본 듯한 중년 남성 한 사람이 장시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빈소 안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다. 대기 중이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저 사람 누구지?' '몰라서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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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하고 무책임한 '부검 영장' 발부

(1) 댓글 | 게시됨 2016년 09월 30일 | 00시 39분

법원이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장의 내용이 아주 생소합니다. 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①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②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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