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은 어떤 잘못을 했는가

최순실게이트가 본격화되고 촛불시위가 시작된 지 벌써 몇달이 흘렀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법과 질서, 공정성, 상식이 무너져버렸다.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 소중한 것들이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둑맞고 있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개인적인 일탈은 핵심이 아니다. 주사 같은 것은 대중의 분노를 가중시키는...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2016예산

국회는 박근혜정부의 2016년 예산 386조 4천억원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정부는 본예산(375.4조원)보다 11.3조원(3.0%) 증가한 386.7조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국회는 이 중 3천억원을 순삭감하여 의결한 것이다.

예산증가율 3.0%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대응예산으로 감액추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수십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하지만...

'13월의 세금폭탄'.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화두다.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이전보다 늘어난 세금에 대한 월급쟁이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2013년의 세법개정으로 2014년 소득부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토해내게 된 것이다.

야당은 '서민증세'라며 '세금폭탄론'을 들먹이며 과거에 당한 것이 억울하다는 듯 공세를 펼치고 있다. 원래부터 세금 자체를...

사람들은 흔히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 민간경제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의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재정의 비중이 민간경제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예를 들면 2013년 명목 GDP는 1428조원인데, 공공재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공기업 및 공공기관까지 하여 절반을 넘는다.

그런데 정부예산은 꾸준히 증가한다. 지하경제가 줄어들고 최근에는 국채발행까지 크게 늘리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