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0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 연합뉴스

현상유지적인 권한행사는 말 그대로 국가기능이 정지되지 않고 현재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범위의 권한행사를 의미한다. 현상유지적인 정도의 권한행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정책의 결정 또는 기존 정책의 내용변경이나 폐지, 공석인 공직의 임명 또는 기존 공직자의 면직이나 보직변경처럼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는 권한행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도 탄핵의 대상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이 허용한 권한범위를 넘어서 권한을 행사하면 법위반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가 정식으로 당선을 확정짓다

Donald Trump Speak
JIM WATSON via Getty Images

터키 경찰관이 러시아 대사를 저격해 죽이다

Turkey
AP/연합

대형 트럭이 베를린 크리스마스 마켓 덮쳤다

Berlin Truck
JOHN MACDOUGALL via Getty Images

'미꾸라지' 우병우도 이번에는 딱 걸렸다

Rodrigo Duterte
연합뉴스

이인제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을 했다

L
연합뉴스

우병우가 세월호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

1
연합뉴스

알레포 소녀가 마침내 피난처를 찾다(사진)

Bana Alabed
Anadolu Agency via Getty Images

생리컵, 사고 싶어도 '한국'서는 못사는 사연

Menstrual Cup
Getty Images/iStockphoto

칠레 외교관의 '성추행' 추가 증언이 나왔다

E
facebook/En su propia trampa

테슬라 연내 국내 출시가 사실상 무산됐다

Tesla Store
Justin Sullivan via Getty Images

경찰이 추적 중인 '7일째 실종 대학생'(사진)

E

남성 수백명 '몸캠'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

Web Cam
Feng Yu via Getty Images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의 자필 수첩을 입수했다

The
연합뉴스

메리엄-웹스터가 고른 올해의 단어 : 쉬르리얼

Merriamwebster
Tim Boyle via Getty Images

박근혜 '탄핵 심판 정지'에 대한 헌재의 답변

President Park
Reuter

수감번호 628번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Choi Soon Sil
Pool via Getty Images

이완영 의원은 '여당 죽이기'라며 반발했다

Lee Wan Young
연합뉴스

이완영·이만희 '위증교사' 의혹 일파만파 번진다

Lee Wan Young
연합뉴스

올해 감옥에 갇힌 전 세계 기자는 259명이다

Hadi Abdullah
AP/연합뉴스

JTBC에 해병대 복장 남성 트럭 몰고 돌진

The
연합뉴스

애슐리 임금체불로 본 ‘알바의 권리 5가지'

The
애슐리 홈페이지

보드카 대신 로션마신 러시아 주민 30여명 사망

The
타스/연합뉴스

검찰이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결론내리다

000
연합뉴스

조선소 상징하는 크레인까지 철거하게 된 조선소

The
한겨레

삼성도 최순실 앞에서 벌벌 기었다

Samsung
Pool via Getty Images

주칠레 대사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

En Su Propia Trampa
facebook/En su propia trampa

반기문이 박근혜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Ban Ki Moon
Pacific Press via Getty Images

탈북 외교관 태영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Thae Yong Ho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최순실은 고위직 인사명단 미리 받고 고쳤다

Choi Soon Sil
시사IN

새누리당 개헌추진 모임이 김종인 간담회 연다

Kim Jong In
연합뉴스

'이랜드파크'가 알바 4만4천 임금을 떼먹었다

Ashley
이랜드파크/YOUTUBE

이완영과 정동춘이 청문회 증언 사전 협의했다

Lee Wan Young
연합뉴스

두테르테는 매일 5~6명씩 처형하고 싶어한다

Duterte
Erik de Castro / Reuters

이렇게 하면 이완영에게 전화 받을 수 있다

Lee Wan Young
연합뉴스

한 공공기관장이 대통령을 '엘사'에 비유하다

5764
디즈니

전두환·노태우가 섰던 법정에 최순실이 섰다

The
연합뉴스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은 재수사 못 한다"

Yonhap
연합뉴스

트럼프 "러시아 美 대선개입 증거 내놔라"

Donald Trump
Mark Wallheiser via Getty Images

남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

Ice Shelf Antarctica
Gallo Images via Getty Images

대통령 때문에 공군 VIP룸 소변기도 떼어냈었다

The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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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핑턴포스트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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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댄스팀의 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Antimatter
Youtube/Maritime Bhangra Group

'참이슬' 크리스마스 에디션 홍보는 좀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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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 직원이 강도를 쫓아낸 기발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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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태초에 사라졌다는 '반물질'은 대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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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n Mouhtaropoulos via Getty Images

평창 올림픽 기념 지폐 디자인에 대한 트윗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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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블레이드 러너 2049'의 티져는 정말 끝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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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즈니스석 식사는 어딘가 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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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 개가 로봇청소기를 만났을 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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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키캔들이 향초 31,000개를 리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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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이 안와골절 수술을 결국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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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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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철없는 남편에 이영자가 일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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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규가 메르스 사태를 날카롭게 꼬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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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전한 영화 '판도라' 감상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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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날씨에 동화 속 등대가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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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으로 감동을 깬 '전문 감동 파괴자' 등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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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신의 신곡 뮤비에는 손석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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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머 아이콘 자자 가보가 99세로 영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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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마음이 떠났다는 증거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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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젖꼭지만 보고 남녀를 구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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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다 스윈튼이 마거릿 조와 나눈 이메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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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하디드가 또 누드로 카메라 앞에 섰다(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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