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이미 세습자본주의에 가까이 와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억만장자 명단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인 억만장자 중 상속부자의 비율은 74.1%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이 비율이 중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2%와 18.5%에 불과했으며, 미국은 28.9%, 유럽은 35.8%였다. 한국에 자수성가한 부자가 별로 없고 상속부자 비율이 높은 까닭은 재벌이 지배하는 경제구조다. 재벌의 그늘 아래서 창업 성공 신화는 나오기 어려운 반면, 재벌가는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여 부의 상속을 실현한다.
성연구가인 캐롤 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70%의 여성이 질내 삽입을 통해 오르가슴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답한 반면, 74%의 남성들은 질내 삽입을 통해 매번 절정에 오른다는 것이다. 2009년 미국에서 193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90%의 남자들이 최근에 한 섹스에서 절정에 올랐다고 답한 반면 여자의 경우 64%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SK-ll도 안 맞고, 랑콤 제니피끄도, 에스티로더 갈색병도 안 맞고, 숨시크릿에센스도 안 맞는다면... 한마디로 좋다고 소문난 유명 에센스들이 다 안 맞는다면 혹시라도 발효(효모) 성분이 들어있는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자. 발효성분은 피부의 유수분 발란스를 맞춰주는 컨디셔닝 작용이 우수한 성분이나 간질간질함이나, 오돌도돌한 트러블을 동반하는 경우가 매우 흔히 발견되고 있다.
누군가에게 신해철은 투사였다. 누군가에게 신해철은 광장의 음악이었다. 누군가에게 신해철은 이제 다시 오지 않을 젊은 시절의 섬광이었다. 누군가에게 신해철은 논객이었으며 누군가에게 신해철은 늦은 밤 이어폰을 통해 울려 퍼지던 굵고 낮은 목소리였다. 신해철은 어쩌면 그 모든 것과 무관한 무엇이었다. 그는 그저 마음 약하고 따뜻하며 아이들을 거짓말처럼 사랑하는 아버지였다. 내게 그는 좋은 친구였다. 나도 그에게 좋은 친구였기를 바란다.
그는 경력의 초기에 현대예술에서는 거의 사라진 예언자-시인의 모습을 구현했다. 비트 세대를 대표하는 시인 앨런 긴즈버그는 당시의 딜런을 두고서 '블레이크와 휘트먼에게서 물려받은 횃불이 이제 딜런에게로 넘어갔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물론 이후 그의 개인적·예술적 행적은 복잡다단한 굴곡을 그리면서 많은 논란을 낳았고 결코 초기의 위엄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1991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을 대신해 걸프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전쟁의 대가들」을 불렀던 때처럼 딜런은 때때로 역사를 (추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견제하는 예술의 힘을 환기시키는 순간을 연출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발언은 '사소한 것'이라며, 이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보다 '중요한 것'의 전선을 흐리게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발언이 담고 있는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고 본다. 특히 그가 무명의 '보통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구체적으로 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 어떤 특정한 부분의 진보성이 다른 부분의 지독한 보수성과 문제성을 덮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 그의 이러한 발언이 담고 있는 가치는 사실상 한국 정치인들의 차별적 가치체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과 같은 정치상황이야말로 개헌상황 혹은 혁명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개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혼란스런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나가는 것이냐가 향후 헌법운영의 전범이 될 것이다. 거리 시위를 통해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은 지난 87년 상황까지 많이 해본 방법이다. 저항권이 헌법의 기초라는 것은 지당하다. 그런데 저항권행사는 특히 50대 이상의 우리 국민들은 이미 숙달한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대의정치 안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거국내각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우선 내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는 거국내각의 경우 외치, 국방에 대한 결정권은 대통령이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거국내각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제안된 아이디어인데, 외치와 국방 등과 관련한 업무를 대통령이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외치와 국방 문제까지 거국내각 총리에게 넘기기도 어렵다.
최순실 게이트의 출발점과 종착역은 대통령 자신이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철저한 수사를 받겠다고 해야 한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에게 "어렵더라도 진실을 밝혀야 출구를 찾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닉슨이 하야한 것은 도청 자체가 아니라 거짓말의 유혹에 무너졌기 때문이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대통령을 직접 체포, 구속할 수 없다 할지라도, 대통령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하여 놓는 것과,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소추가 안 된다니까 아예 재직 후 소추할 증거도 다 멸실시키고 어리버리 다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현행 헌법 하에서 입헌 시민의 지위를 가장 적실하게 보장하는 것이며, 후자는 입헌 주의 사회의 시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즉 합당하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헌법상 사유라고 억지로 우기는 것이다. "수사는 소추의 전제가 되니, 소추를 금지한 취지상, 수사도 금지된다"는 식의 간단한 논리는 이쪽 저쪽 어느 통로로 갈 수 있는 갈림길에서 아무렇게나 한 쪽 길을 택한 궤변에 불과하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장애인 이동권은 당연한 상식이고 권리라는 사실이다. 이런 허접한 정부와 싸우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기준이 하향평준화되면 안 된다. 인권의식이 후퇴되는 걸 용납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누구이든. 상식을 행해온 '영웅'도 예외가 아니다. 영웅은 없다. 상식을 행하는 사람을 특별히 칭송할 이유도 없다. 영웅이 뭔가를 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만큼의 상식을 살면 되는 거다. "위대한 사람"을 영웅으로 칭송하거나, "불쌍한 사람"을 시혜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늘을 함께 사는 인간으로 연대하면 되는 거다. 상식 이하와 싸울 때일수록 내 상식을 점검해야 한다.
Q. 이재명 시장이 이미 장애인정책을 잘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왜 못하는 곳이 아닌 잘하는 곳에서 이러나? A.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가 내세우는 구호가 있습니다.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요금 인상 결정은 대한민국 복지를 선도하던 성남시답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요금 인상의 근거로 성남시보다 못한 지자체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부천시 요금 기준으로 성남시-여의도 성모병원 이동 시 800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성남시의 요금인상 기준에 따르면 성남시 요금이 부천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결국 이번 인상안은 성남시가 앞장서서 장애인복지 평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5. "잘 마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계산을 한 뒤에는 예의를 갖추어 정중히 인사를 한다. 그러나 오랜만에 찾아와서 자주 오겠다고 말하는 손님은 실제로 자주 오는 법이 없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딱 한 잔만 더 마시자' 정도의 약속과 비슷하다. 정말 딱 한 잔만 마시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술집에 다시 들르게 되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별 문제될 게 없는 가벼운 거짓말인데, 아마도 아이들의 산타클로스에 대한 믿음 정도 되지 않나 싶다.
오직 진실만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다. 샤머니즘 정치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으려면 불의한 권력을 부검해야 한다.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밤늦도록 일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귀한 자식을 군대에 보내온 시민들의 일상이 민주공화국을 지켰다. 어차피 이 나라를 지켜온 건 대통령이 아니었다.
과거 이승만 정권은 무너져도 그 기둥인 자유당은 다시 공화당으로 변신했고, 박정희가 사망하자 그에게 충성을 바치던 인물들은 민정당으로 재기했고, 전두환은 물러나도 그들은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변신해서 지금까지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실질 권력세력이 대통령이나 몇 사람의 정치가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새로운 프레임을 짜서 여론을 호도했기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 동정론, 개헌론, 거국내각론이 그것이다.
한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는 것 대부분은 '72년 체제'의 산물이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과 중화학공업과 수출주도 성장 전략과 저부담 저복지 체제가 들어온 시기다. 반대자에게는 폭력을, 측근에게는 특권을, 재벌에게는 독점을, 노동자에게는 저임금 일자리를 주는 전략으로 지탱하던 국가가 심은 씨앗들이다. 국가는 경제성장이라는 꽤 그럴듯해 보이는 대가를 얻었다.
싸워야 할 상대가 무당과 그 패거리라고 해서 우리가 무당이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싸우다 보면 상대를 닮아가는 게 세상 일의 아이러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다. 최순실 관련해서 "카더라"가 넘친다. 이판사판이라 특종을 노리는 언론의 기회주의도 있고, 그간 앞서서 열심히 파헤쳐왔던 "인기 언론인"도 "충격 특종"에 매달린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러다 보면 졸지에 우리도 "선무당"이 된다. 몇 가지 사실을 얽어서 "그런 거 아냐?"를 반복하면 카타르시스는 될지언정, 진실을 밝히는 데 발목만 잡는다. 속 시원한 얘기 듣자고, "어두운 우주의 기운"을 다시 불러들이는 꼴이다.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한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해야 한다. 거국중립내각은 선거 및 개헌 관리내각이어야 하고 총리는 이런 임무에 충실할 사람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이 내각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총리 후보자는 (청문 과정 등을 통해) 향후 정치일정을 발표해야 한다. 이러한 일정에 여야가 동의해 총리 임명동의를 받으면 그 일정에 맞추어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붙이되, 그 일정은 내년 3월 전후, 하야는 그 직후,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일정으로 나가면 현 사태는 내년 상반기 이내로 정리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