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지역인재전형 제주는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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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13 Ju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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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의원 "특별전형 타 지역 절반 수준" 도·의회·교육청·대학 공조체제 마련 제안 영상보기 :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05218588468897164 본문기사 : 내년부터 지역고교 출신을 의무적으로 뽑는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비율이 제주학생에게는 '역차별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10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제를 제기했다.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 고교출신을 의무적으로 뽑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이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 6개 권역 대학들은 의과, 한의과, 치과 등 의학계열 학부 모집 정원의 30% 이상(제주·강원은 15%)을 해당지역 고교 졸업생으로 뽑아야 한다. 의학·법학계열 전문대학원 역시 20% 이상(제주·강원은 10%) 기준이 적용됐다. 겉으로는 지역인재의 등용문을 넓힌다고 했지만, 정작 제주의 경우는 치대나 한의대, 약대가 없어 실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원이라고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 3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953명의 0.3%에 불과한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인구 대비 제주지역 인구(2.4%)를 고려하면 23명 수준으로 배정돼야 하지만 불리한 제도로 인해 매년 20명 가량의 합격 가능한 도내 수험생들이 타 지역 학생들과 어려운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행령에 의한 제주지역 인재선발 비율을 줄인 것은 인구 측면의 타당성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며 "지방화시대에 지역발전의 주체가 돼야 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의 의료산업 전망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도내에 치대, 한의대, 약대 설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도민역량 결집을 호소했다.